프랑스는 18세기 후반 영국과의 7년 전쟁, 미국 독립전쟁 지원 등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1789년 루이 16세는 재정 타개를 위해 170년 만에 신분제 회의인 삼부회를 소집했다. 삼부회는 귀족과 성직자, 평민으로 구성됐다. 당시 전체 토지의 80%는 귀족과 성직자가 보유했으나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다. 평민만 과중한 세부담을 안았다. 평민은 삼부회에서 귀족과 성직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토지분배 정책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평민은 ‘프랑스혁명’ 대열에 합류했다. 국가 재정 위기가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프랑스 프랑수아 바이루 행정부가 긴축재정을 추진하다 하원의 불신임 결정으로 지난 8일 총사퇴했다. 지난 7월 연금·복지·의료 혜택 동결 또는 삭감, 공휴일 이틀 축소 등으로 440억 유로(약 72조 원)를 절감하는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내놨다 야당과 갈등을 빚은 결과다. 정치 혼란을 불러온 재정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0년 60%에서 올 1분기 114%로, 25년 새 두배로 높아졌다. 국가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 것이다.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인 피치가 지난 12일 프랑스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정치분열과 양극화, 연금 개혁 반발 등이 강등 배경으로 꼽힌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신용등급을 내렸고, S&P도 11월께 신용등급 강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국채 금리가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를 웃도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하락에도 야권과 여론은 감축 예산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국가 마비’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져 도로 곳곳과 학교 건물 등이 봉쇄됐다. 오는 18일엔 노동계 총파업이 예고됐다. 한번 늘린 복지를 줄이지 못하는 ‘재정 중독’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위기로 빚어진 혼란은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1980~1996년생)는 경제 악화 책임을 베이비붐 세대(1945~1964년생)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젊은층이 내야 할 연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계 7위 경제대국인 프랑스도 재정 적자 늪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복지확대 등으로 재정 건전성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프랑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이은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