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부경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1시간 45분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과 부산시민의 타운홀 미팅이 있었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관련 내용 및 가덕도신공항 등에 대해 대통령의 거듭된 의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임기 초에 대통령이 지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는 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역순회 타운홀 미팅은 아주 바람직한 기획이다. 사전에 정해진 참석자들과 약속된 발언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전 시나리오 없이 즉석에서 현장체감 소통을 통해 국민주권형 국정을 실행하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렇지만 아쉽다. 우선 적절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좀 더 많은 시민의 발언 기회가 보장되어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또 무작위 시민을 사회자가 지명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반드시 현장에서 육성으로 생생하게 전달되고 소통되어야 할 의제나 내용이 아예 언급되지 않거나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 사전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역의 핵심 주요 과제(지방분권 등 타 지역 및 전국적으로 관련되는 사안도 일부 포함)를 요약·정리해서 발언할 사람들을 부산시와 협의해 몇 명 정해서 진행한 다음, 지명하는 방식이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일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 기회가 없었는데, 어느 지역이든 해당 지역의 단체장은 단 몇 분이라도 발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한편 지역 야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제 2차 타운홀 미팅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부산지역 국정과제는 바로 현장의 요구를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한 결과였다. 타운홀 미팅과 연계되어 시민의 질문이 답으로 돌아온 과정이었다. 타운홀 미팅에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산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지역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외침이었다. 이는 100대 기업 유치,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 해양수산공공기관 이전 등의 약속과 관련된다.
또 다른 핵심은 부산의 미래 인프라였다. 시민은 가덕도신공항과 항만 재개발 등을 언급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가덕도신공항 조기 완공, 북항 재개발, 경부선철도 지하화, 부울경 30분 생활권 구축의 과제로 담아냈다. 상징적인 과제는 역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다.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강화’ 요구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결됐다. 해수부 이전은 북극항로 개척과 K-해양강국 건설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수도권집중을 완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타운홀 미팅은 시민이 묻고, 요구하는 자리였고, 국민보고대회는 그것에 답하는 자리였다.
문제는 실행이다.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광역철도·도로망 확충은 부산의 오랜 숙원이자 국가적 과제다. 사업의 속도와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100대 기업 유치, e-스포츠 진흥의 과제도 HMM의 조속한 이전을 비롯, 투자 인센티브와 청년 정주여건 개선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부산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체감해야 정책이 성공한다.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5극 3특’ 구상은 대폭적인 분권형 광역연합, 광역통합과 연계해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해양수도에 걸맞은 해양자치권 이양과 같은 특성화 분권, 선도분권을 부울경 권역에 우선 적용하는 범정부적인 시도를 통해 5극 형성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메가시티’(정확하게는 ‘메가리전’)라고 통용되는, 한 차례 좌초되었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과 현재 2030년 지방선거를 전망하면서 일단 논의를 시작한 부산경남행정통합이 마치 대립적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협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는 약속의 무대였다. 진짜 평가는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이뤄질 것이다. 부산시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이번 약속은 또 ‘말짱 도루묵’이다. 국정과제가 현실의 부산에서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국정은 국민의 것”이라는 선언은 진정성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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