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1개의 헌법과 5493개의 법령, 15만3050개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법제처가 발족된 이래 77년만에 선진국에 버금가는 다양한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법의 적용을 느낄 때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를 인식하게 된다. 법률은 서로 다른 분야에 적용되면서도 우연치 않게 상호 연관이 될 때도 많다. 때로는 법률은 존재하지만 법의 유권해석이나 조례 미비 등 법률 제정의 미비로 그 법률을 적용하거나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대한민국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됐으며 이를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기도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심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운영 중이다. 이 법들의 공통점은 공공기여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되짚어봐야 할 부분은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기여를 한 뒤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법률은 많으나 이 법들을 제대로 뒷받침할 하위 조례나 규칙들이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있으나마나 한 법률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도심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어보면, 국토부 보도자료나 관계 법률에는 공공기여를 부여하기 위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의 규제를 법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허용한다고 돼있으나 부산시는 관련 하위 조례의 미비나 2025년 지구단위지침, 국토법 등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 등 관련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도시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의 종 변경과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관계 기관에 문의하고 있으나 관계 지침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바뀐 법률의 적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결국 법은 있으나 이대로 운영하면 결국에는 예전의 재개발·개건축 방식으로 회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등의 지정을 통해 사업을 하기도 하나 이 또한 민간보다는 관할청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못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먹을 것을 주었다 하더라도 목마른 이에게는 물이 우선이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당연히 그 부분의 전문가나 국회 등에서 충분히 현 상황을 고려해 만들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면 목마른 이에게 물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똑같다.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률이 특정 도시만을 위해서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설령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다 같이 함께 행복한 도시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들을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입법을 하고 이를 수행하는 수많은 분들은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