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론을 띄웠다. 이 대통령은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본인이 생각하는 개헌 방향을 언급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개헌론을 직접 꺼내기는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지방 분권 등 구상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87 체제’ 종언과 제7공화국 출범을 이번 정부 내에 실현하려는 대통령 의지는 재확인된 셈이다.

지난 5월 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이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경남도 제공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는 순간 여러 제안이 봇물처럼 쏟아질 게 분명하다. 그러나 제일 큰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일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현재의 5년 단임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문제다. 4년 연임 또는 중임으로 바꾸자,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섞은 이원집정부제가 좋다,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처럼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기는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에는 민주화 이후 탄생한 대통령 8명 가운데 5명이나 구속·탄핵되는 결말을 맞은데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처한 입장에 따라 생각은 다르지만 어렵다고 언제까지나 서랍 속에 방치할 수는 없다.

권력구조 개편과 달리 지방분권 개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대통령은 이미 몇 차례나 최대한의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개헌을 공언했다. 그 구상의 한 갈래가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인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이다.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을 갖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방분권 개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성을 언급해온 사안이다. 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개정돼 망국적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 해소 방안이 제대로 담기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야말로 이 맹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을 반영해 개헌을 국정과제로 담을 예정이다. 이제 관건은 정치권이다. 전임 노무현 박근혜 정부 때에는 임기 말에 개헌을 추진하는 바람에 큰 동력을 얻지 못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초에 밀어붙이기는 했으나 정부 발의라는 한계를 못 뛰어 넘었다. 22대 국회는 어느 정당도 단독 개헌의석(200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상호 협의가 필수다. 개헌의 핵심은 방향과 시기다. 여야는 모처럼 맞은 기회를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