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경험이다. 지금도 그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다.

군대 훈련소다. 무더운 여름밤이다. 긴장해서 침도 제대로 삼킬 수 없는 가여운 청춘 수백 명이 각 잡고 앉았다. 조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후텁지근한 공기를 찢는다. “소등! 훈련병 취침!” 수백 개 입이 마치 하나인 양 쩌렁쩌렁 복명복창한다. “절대복종! 취침!” 이들 훈련병은 모자와 가슴팍의 ‘작대기’ 4개를 채워 사회로 돌아갈 때까지 ‘절대복종’을 배운다. 수없이 복명복창한다. 수십 년 군인으로 산 장교라면 이보다 훨씬 더하지 않겠나. 이들에게 명령은 금과옥조일 것이며, ‘절대복종’은 목숨과도 같을 것이다.

‘명령을 따른 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다. 중장, 무려 별이 세 개. 고위 장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충암고 동문. 이른바 ‘충암파’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명령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보내라!” 국회 통제와 정치인 체포,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절대복종’했다.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다.

명령을 따른 죄. 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8일 군사법정에 섰다. 법정 진술의 대략이다.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그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지금에 와서 깊이 후회한다… 국군 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불과 서너 시간 ‘의지 없는 도구’로 쓰였다. 그 서너 시간 만에 수많은 군인의 수십 년 충성과 헌신의 세월이 물거품이 된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여 전 사령관은 이달 초 구속 기간이 만료됐지만, 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앞으로도 매우 오랜 기간 세상 구경 못 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 증인신문마저 포기했다. 후회도 반성도 늦었다.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그때 해야 했다.

‘명령을 거스른 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다. 계급은 대령,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 유명한 ‘VIP 격노설’은 이때 터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의혹이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박 대령은 이를 ‘수사 외압’으로 판단했다. 항명했다.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

명령을 거스른 죄. 군검찰은 경찰에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항명죄로 기소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별안간 ‘박 대령 항명 사건’으로 몸통을 바꿨다. 박 대령은 범죄자로 몰렸다. 수십 년 군인의 자부심이 짓밟혔다.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가혹한 세월을 채 상병 빈소에서 한 약속으로 버텼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 1월 군사법원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항명을 처벌할 수 없었다. 군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박 대령에게 고통의 시간이 연장됐다. 그는 지난 9일에야 모든 혐의를 벗었다. 명예를 되찾았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군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 2023년 10월 기소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특검은 박 대령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 군검찰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바른길로 돌아갈 때 아름답다. 사필귀정이다. 명령을 따른 자와 거스른 자의 운명이 지난 8, 9일 잇따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다. ‘절대복종’은 명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할 때, 상식과 규범의 테두리에 있을 때 미덕이 된다. 국가를 파괴하고, 국민을 해하는 명령에 복종하면 ‘의지 없는 도구’로 쓰인다.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해 명령을 따른 죄로 갇힌 자들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 불법임을 알았던 사전 인식을 고려할 때 죗값은 치러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른길로 완전히 되돌릴 때다. 아직은 그 과정이다. ‘따른 자’든 ‘거스른 자’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우두머리’가 지난 10일 재구속됐다. 이 혼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의 명령 하나에 ‘수십 년 충성과 헌신이 물거품이 된’ 부하들에게도 사과해야 한다. 계엄을 일으킨 진짜 동기가 뭔지, 그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는 ‘개인적인 가정사’는 도대체 뭔지, ‘북풍 공작’ 시도가 사실인지 등 밝혀야 할 전모가 많이 남았다.

권혁범 편집국 디지털부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