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산업안전과 관련된 관심은 주로 사업장 규모별 차이를 줄이는 것에 집중되었다.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현실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되었지만, 중대재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산업안전이 주요 국정 과제와 정책적 연계를 갖지 못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아마도 산업안전의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명이었다. 이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쪼개서 보면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세종(0.08명)을 비롯해 서울(0.16명) 대전(0.17명) 제주(0.22명) 대구(0.23명) 광주(0.3명) 부산(0.38명)은 평균보다 낮다. 대체로 특별한 도시들이다. 나머지 광역단체 중에 경기(0.45명) 인천(0.47명)을 제외하면 모두 0.5명을 넘고, 전남(0.65명) 전북(0.66명)이 가장 높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몇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대도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단체 대다수가 더 위험한 일터 환경에 놓여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재해율이 높은 산업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인 영세 중소제조업은 수도권보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공단지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농공단지에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돼 있고, 하청구조가 만연하다. 이는 물리적 위험이 상존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낸다.
둘째,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해 기술적, 인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 노후한 설비, 낙후된 안전 장비는 사고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장기 근속자가 적어 숙련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주노동자들과의 소통도 문제다. 산업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지급 등 기본적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 셋째, 이 모든 위험을 제어해야 할 법적, 행정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를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의 손길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많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는 반복되지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사전 예방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위험은 구조화되고, 사고는 일상이 된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일터로서의 안전성조차 잃어가고 있다. 단지 몇몇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구조적으로 더 위험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산업재해는 지역에서 삶의 기반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우리는 지방 소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출생률이나 청년층 유출에 집중한다. 출산 장려 정책, 청년 창업 지원, 공공기관 이전, 생활 인프라 확충, 혹은 이주노동자 유치와 같은 대책이 그 결과이다. 모두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의 일자리가 안전한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일하다 죽을 수 있는 공간에서 삶의 지속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래서야 어떻게 지방시대를 열 수 있겠는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 핵심 정책으로 ‘5극3특’을 제시했다. 이런 거시적 지역 재조직화가 지방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한 것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에 산업안전 정책이 자리해야 한다.
산업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대폭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지자체가 산업안전의 주체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산업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인프라 지원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근로감독관의 지역 배치 대폭 확대 등 강력한 규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업정책, 노동정책,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분절된 채 따로 갈 수 없다. 노동환경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지역은 더 이상 삶의 공간이 될 수 없다. 지방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위험을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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