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은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된다. 이미 짜여진 예산이 집행 단계에 들어간 뒤 부득이하게 더 써야 할 경비가 필요한 경우다. 그만큼 추경안이 편성됐다는 것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우리 경제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물론 나쁜 쪽이 대부분이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보름여 만인 19일 올해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지난 4월 ‘2025년 1차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1년에 두 번, 그것도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코로나19 첫해였던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편성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짧은 기간에 나온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사업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내수 회복 지연과 투자 부진 등의 위기를 바라보는 새 정부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등 복합 위기에 휩싸인 상태다. 이를 풀어낼 해법도 쉽게 찾을 수 없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으로 중동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금융·외환시장은 연일 살얼음판 위에 있다. 수출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와 지역 간 경제·산업 불균형 확대 등 대내·외 및 장·단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몰아닥친 형국이다. 글로벌 민간 투자은행(국내외 41개 기관 평균 0.985%)뿐만 아니라 한국은행(1.5→0.8%)과 한국개발연구원(KDI·1.6→0.8%)마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0%대로 낮춘 것이 놀랍지 않을 정도다. 기획재정부도 곧 발표할 ‘202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올해 1월 제시)에서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집권 5년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를 지난 16일 발족하며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나 장·단기 리스크를 해소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국정과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 담은 내용대로 ▷인공지능(AI) 인프라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저출생 고령화 등 각종 사회·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다. 이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6·3 대선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전문가들은 ‘각종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보다 ‘짧은 기간에 공약을 저렇게 많이 쏟아내도 되나’라는 우려를 먼저 제기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거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번 2차 추경만 봐도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당시 1280조8000억 원에서 2차 추경 기준 1300조6000억 원으로 19조8000억 원 늘어나게 된다. 물론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이 더 명확히 제시됐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은 과하게 들리지 않는다.

문제는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추가 예산 투입’이 이번 2차 추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정과제는 물론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이나 오는 8월 나오는 내년 예산안에도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이 대거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방안이 추진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와 동시에 재정 소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정책은 많을수록 좋지만 무슨 돈으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독이 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석주 세종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