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6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 조직 개편 방향 설정이 최대 화두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 기능 분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조직 개편 구상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그동안 정부 조직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해 개편돼왔다. 그중 해양수산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다. 해양 개발과 보전 업무를 여러 부처로 나눠 관리했다. 국토의 중요한 영역인 바다를 경시한 영향이 크다. 거제도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건설교통부 해운·항만과 농림수산부 수산 기능을 떼내어 최초로 해양 전문 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출범시켰다. 해양수산부 신설로 각 부처로 흩어졌던 해양 업무는 일원화됐다.

IMF(외환위기)로 해수부 폐지 검토 소문이 떠돌자 김 전 대통령이 차기 정권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해수부 폐지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작은 정부’를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해수부를 해체, 건설교통부와 합쳐 국토해양부를 만들었다. 해수부가 맡고 있던 수산 관련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갔다.

해수부 출범은 물론 통폐합이나 축소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해수부를 지켜내거나 부활시킨 건 부산시민 여론이다. 부산시민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 해수부를 부활할 때부터 부산 설치를 주장했다.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해양력을 키워 동남권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부산 이전이 최종 무산되면서 후유증이 컸다.

부산이 해수부 이전에 주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부산이 세계적인 해운·항만도시이고, 국내 최대 수산물 거래시장과 조선기자재 산업 대부분이 이곳에 있어서다. 곧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할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에 빠른 이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 7대 공약’ 중 하나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제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부산에선 권한과 역할이 축소된 ‘속 빈 강정’ 상태 이전은 안 된다는 여론이 드세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국내 100대 해운·물류기업의 부산 이전,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 부산 이전, 해사법원 부산 설립 공약 이행, 북극항로 관련 연구개발·실증 사업의 부산 집중 등을 주문했다. 시민사회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 각 부처로 흩어진 조선 해양 관련 모든 기능을 부산 이전 해수부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새 해수부가 해양기능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일이다.

해수부 내부에선 거주지 이전에 따른 부담과 기재부와의 긴밀한 협의나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 이는 ‘부산 해수부’ 기능과 권한을 강화한다면 해결될 일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부산항만공사나 부산신항, 부산공동어시장 등 해양수산 현장 출장이 줄어든다. 영도구에 몰려 있는 산업·정책·연구 기관과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해지고, 현장과 가까워져 선박 사고, 수산 분야 등에서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 부산시민은 정부 내 허약한 위상을 가진 해수부를 ‘무한 사랑’으로 지켜줬다. 그러나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량을 해수부가 갖췄는지 미지수다. 과거 한진해운 파산으로 끝난 해운산업 구조조정 때 해수부는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끌려다녔다. 세월호 침몰과 인양 과정에서도 해수부는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주요 사안에 미적거리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해수부 퇴직 후에는 산하 해양·수산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공직자가 많아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논란만 일으켰다.

해수부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2029년을 목표로 청사 이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5월 청사 설계를 발주해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다고 한다. 확정도 되지 않은 자료를 유출한 데다 정권 말에야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은 부산에 오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해수부 내 기강이 얼마나 허술하고 조직 이기주의가 강한지 보여준다. 해수부는 ‘버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기획위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고삐를 죄어야한다.

이 대통령이 23일 부산 출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부산 이전에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 정부와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에 따른 직원들 정주 여건 변화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대책을 세우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은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