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정당화’란 개념이 있다. 학설의 근거를 앞선 이론에서 찾아내거나, 일어난 일의 원인을 과거 사례에서 찾거나, 사후에 일어날 문제에 미리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들을 의미한다. 히틀러가 허술한 유전학을 근거로 ‘우월한 아리아인’의 신화를 만든 뒤 순수혈통을 유지해야 한다며 인종청소를 사후 정당화한 것처럼 사후적 정당화는 자주 현실을 왜곡한다. 아담 스미스가 쓴 적도 없는 자본주의 개념을 ‘국부론’에서 찾듯,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 결과를 정당화하고, 과도한 정당성을 부여해 명분을 만든다. 과거를 끌어와 현실을 정당화 하는 사후적 정당화는 종종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된다.
정권이 바뀌자 “결국 우리가 옳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우리가 옳았기에 정권을 되찾았다는 사후적 정당화다. 옳았다면 정권은 왜 뺏겼을까. 87년 직선제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심판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가. 하다못해 연속 집권조차 야당 심판이었다. 이전 정권의 실패가 새로운 정권의 집권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워낙 심각한 반헌법적 처사라 가려졌을 뿐, 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비명횡사’ 공천에 의한 당 일극화, 서른 번 ‘줄탄핵’과 일방적 예산삭감이 사후 정당화될 순 없다. 우리가 옳았다 자만할 일이 아니며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집권하자마자 이재명 정부는 ‘내란종식’ 명분을 앞세워 국가 시스템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들을 마구 밀어붙이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련의 조처들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강한 명분을 부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득표는 전체 국민의 34%다. 집권은 정부 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이고 정권 마음대로 통치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사후적 정당화와 오도된 자기 확신으로 숙의와 공론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대법관 증원, 형사사법, 공직선거법 같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국가 사법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건 위험한 처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에 부작용이 거듭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옳기 위해 집값 통계 102회 조작한 것이 드러났고 개혁보다 진영적 신념만 관철시키다 심판 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총선 패배 이후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은 옳지만 국민께서 실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옳음에 대한 자기 확신은 판단을 흐렸고 계엄으로 이어지며 탄핵당했다. 우리가 옳다는 확신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상실케 해 잘못된 방향의 통치를 불러왔다는 것을 지난 정권들이 증명한다.
역사에서 권력은 자주 조작된 사후 정당화를 시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연각 호텔 화재가 나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며 유신독재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사후 정당화한다. 히틀러는 국회의사당 방화를 일으켜 사후 정당화를 통해 시민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선거 승리로 권력을 독점한다. 푸틴은 비밀경찰을 시켜 곳곳에 불을 지른 뒤 체첸 극렬분자들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운다. 보복 전쟁을 선포하고 사후 정당화를 통해 방송 장악, 지방 장관 해임으로 권력을 독차지한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명분 확보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거나 강화했다. 우리도 정권을 잡으면 예의 전 정권의 오류를 문제 삼거나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의 사후 정당화로 통치 기반을 확립하려 했다.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시기의 진보와 보수의 전략과 대응을 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일관성과 공통점이 있다. 눈앞의 정치 현실에 대한 단기적 비판이 압도하는 거시적 대안의 부재였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논의는, 바른 공화국을 향한 이론과 실천의 사상과 제도의 대안 모색보다는 특정 정부나 특정 대통령에 대한 호오와 찬반 논쟁에 거의 모든 정열과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 수구와 급진을 막론하고 차이가 크지 않다.” 2011년 발간된 공저 ‘다음 국가를 말한다’에서 언급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박명림·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의 통렬한 분석이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좌·우,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옳음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정권에 대한 호오와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상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 게 아니라 이를 집권의 무기로 삼아 권력 강화를 위한 대중동원과 여론 선동의 불쏘시개로 허비한다. 실패의 교훈을 국가 공동체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보다, 진영의 이해와 신념 관철의 도구로 삼고 논의와 합의 없이 국가 시스템을 교란시킨다. ‘우리가 옳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사후적 정당화가 팽배하면 성찰은 사라지고 오만함이 자란다. 반드시 명심하자, 우리가 옳아서 집권한 게 아니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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