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돛을 올리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국민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소수 대기업의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804만여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다시 점화할 핵심 주체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우선 어젠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은 제조·수출 중소기업의 납기 대응과 기술 경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근로자도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면서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동종업계 간 직원을 맞교환해 근무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분기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로 제도 도입과 함께 까다로운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물가 상승, 고용시장 위축 등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한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재분배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노동생산성, 지불 능력,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와 취약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금 등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사실상 준수 불가능한 규제로 작용해 규모별 차등과 현실 반영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제조업 부흥’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2015년 104.9에서 2024년 101.7로 하락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위원회’를 신설해 업종별 AI 확산과 디지털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친환경 규제, 기술 혁신 가속화 등 새로운 도전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해외 진출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 업종별·분야별 특화 정책, 친환경 기술 도입 지원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기존산업의 재편,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벤처투자 확대, 성장한 기업이 백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속세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은 ‘경제생태계 순환’이다. 한국 경제사를 되돌아보면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와 대기업 발전의 밀알이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매출액은 전체 대기업(53%)과 전체 중소기업(47%)이 비슷한 규모이지만, 영업이익은 대기업(69%)과 중소기업(31%)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제생태계 속에서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 간 협상력 격차와 원재료외 주요 비용이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발생,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중소기업이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 요청권을 도입해야 한다.
최근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 대기업과의 양극화, 고령화와 가업승계 문제 등은 일본이 겪은 구조적 위기와 닮아 있다. 중소기업의 혁신과 더불어 노동시장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 기업이 좋으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추진해 AI와 같은 차세대 먹거리도 선점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 불과하지만,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 향후 5년은 우리 경제가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다. 새 정부는 한국 경제를 회복하고 나아가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힘을 합쳐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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