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산하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무원이 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16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결재하는 과정에서다. 새벽 시간대 결제를 이상하게 여겨 조사했더니 꼬리가 잡혔다. 이 직원은 최소 9개월 동안 8억 원을 빼돌렸다. 교육지원청에서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8급 공무원이다. 횡령한 공금을 대부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감사팀을 즉각 파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랫동안 범행을 했는데도 왜 적발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교육청 감찰 기능이 마비됐다고 봐야 한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조사 결과 횡령은 지난해 9월부터 있었다. 법인카드 대금을 유용했고, 일상 경비 등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한다. 이 공무원이 맡은 서무직은 계약 지출 정산 등 회계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교육지원청은 장기간 횡령을 인지하지 못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결재권자가 서류를 더 꼼꼼히 살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직원 간 이중 점검도 부실했다. 교육청 감사팀은 계좌 흐름과 금액, 사용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내부 감사가 끝나는 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 강제 수사가 이뤄지면 횡령 금액이 더 불어날 공산이 크다.

부산시교육청은 약 4개월간 교육감 공백 상태였다.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12일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선무효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치러진 재선거(4월 2일)에서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돼 다음 날 3일 바로 취임했다. 교육감이 없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범행이 쉽게 적발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다. 김 교육감 측은 이번 사건을 교육계 전반에 기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한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 횡령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른 엄중한 조처도 뒤따라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 주관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교육청 중 1위를 차지했다. 하 전 교육감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견고한 부패통제시스템 덕이라고 자랑했다. 결국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은 한동안 공무원 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았다. 교육청 고위직이 비리 사건에 개입했다. 사위가 합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했다. 불공정한 면접에 해명을 요구한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고위직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면접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은 징역 1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횡령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지만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는 부정과 비리를 막을 수 없다.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