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16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격적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선 결선 투표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정치 중립과 개혁 방안,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도 제안했다. 개헌안이 마련되면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3년 뒤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했다. 하지만 개헌 당시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6·3 대통령선거 ‘D-16일’인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그간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이 후보 태도가 달라진 건 환영할 일이다. 이 후보가 띄운 개헌론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권력 구조 개편안일 것이다. 현행 ‘87 체제’가 수명을 다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러 개편안 중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는 게 대통령 4년 중임제이고,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책임총리제이다. 이 후보의 제안은 이런 맥락과 거의 일치한다. 문제는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그간 다수를 무기로 무소불위 입법권력을 휘둘러온 게 민주당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 중 3년이 민주당 우위 국회와의 동거다. 그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이 권력 분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4년 연임제 개헌을 위해 정치권 뿐만 아니라 각계 의견을 어떻게 모으고 반영하겠다는 것인지는 없다.

이 후보는 지난달 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고 제안하자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이후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에서도 “개헌을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불과 한달도 안돼 말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20대 대선까지만 해도 개헌에 찬성하면서 임기 1년 단축도 감수한다고 했던 이 후보다. 과연 어떤 것이 이 후보의 진심인지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한덕수 전 총리의 개헌론이 주목받은 건 자신의 임기 단축 약속 덕분이다. 지금의 이 후보는 그런 자기희생도 없다. 최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내 내홍과 지지율 정체에 시달리고 있고,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늦은 탈당도 반전카드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대세론에 쐐기를 박기 위해 개헌론을 띄운 게 아닌지 내용보다 타이밍에 주목하는 사람이 많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은 물론이고 당선 이후에도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개헌 작업이 시작되면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 국정 동력이 약화한다는 현실론을 뛰어넘지 못했다. 개헌을 관철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여야 합의다. 이 후보에게 개헌이 대선 후보 시절 여론 주목용으로 쓰고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면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책임감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게 개헌 진정성을 보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