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대로 예상했다. KDI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5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반기 0.3%, 하반기 1.3%로 각각 전망했다. 연간으로 치면 0.8%다. 지난 2월 1.6%에서 3개월 만에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대외 요인(-0.5%), 내수 부진(-0.3%) 등을 추가 감안한 결과다. 이는 국내외 관련기관 전망치 중에서는 가장 낮고, 해외 투자은행(IB)과 비슷하다. 미국발 관세 충격과 구조적인 내수 침체에 정치 불안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수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발 관세전쟁과 국내 내수부진 등 영향으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전망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초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을 때부터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컸다. 곧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5%를 내놓았고, 국제통화기금(IMF)은 1%를 제시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지난해 말 또는 올초 전망했던 2025년 경제성장률을 몇달 만에 수정하면서 일제히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2%였다고 발표했다. 1980년 이후 한국의 0%대 경제성장률은 2차 오일쇼크가 터진 1980년(-1.6%), IMF 구제금융 사태가 터진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9년(0.8%),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0.7%) 네 번 뿐이다. 올해가 이때와 비슷하거나 더 나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요맘때 대선 특수라는 게 작동한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기미조차 없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깊이 가라앉아버린 내수는 되살아날 조짐이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를 상대로 포문을 연 관세전쟁 탓에 수출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들어 벌써 전체 수출은 23.8%, 대미 수출은 30.2%나 감소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밖으로는 통상 장벽에 막히고 안으로는 소비가 뒷받침 안 되는데 경기가 좋을 리 없다. 이번 KDI 전망치에는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미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현재보다 대외 수출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나라가 어려우면 부산 울산 경남은 더 휘청거린다. 고질적인 경기 침체에다,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되고 있는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등이 모두 부울경의 주력 산업이다. 올 1분기 부산의 자동차 수출은 이미 50.4%나 급감했다. 재정이든 통화든 대응책이 나오려면 경제사령탑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경제부총리도 없다. 그렇다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비록 ‘대통령 대대대행 체제’라 할지라도 재정과 금리 파트의 정교한 공조로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 차기 정권을 노리는 지금의 대선 주자들은 저성장 고착화를 막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어떤 복안을 가졌는지 제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