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이후 100일 넘게 우리는 불면과 불안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 대통령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지치고 힘든 줄다리기를 펼치다 보니 국력의 소진은 물론 국민의 정신세계조차 피폐해질 지경이다. 12·3 계엄령의 위헌 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는 법원에 의해 별도의 판결로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이나 내란죄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이 곧 헌재의 심판이나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지만, 양 진영 간의 입장 차이는 팽팽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대상 찬반조사에서 전국 여론은 찬성 58%, 반대 37%를 기록했지만, 부울경 거주자들은 찬성 46%, 반대 49%로 오히려 전국 여론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줬다. 탄핵심판 이후 이러한 여론 대립은 윤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나 조기 대선에 이르면 더욱 증폭되어 자칫 내란 수준의 대결 국면으로 확전되지 말란 법도 없다. 어느 쪽의 뜻대로 헌재의 심판이 내려지든 절대 승자는 없다. 진영의 승리가 국가 전체의 합의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진영의 이해가 국가 공동체라는 가치를 대신할 정도로 최고의 이상이며, 고귀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러니 상대 진영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면, 유일한 대안은 공존의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흔히 통합을 외치나 통합의 길은 요원하고 불확실하다.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공감을 이루는 게 그리 쉽겠는가. 그렇다면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지혜를 취하는 게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나와 다른 정치적 의견을 지닌 반대 세력이 국민의 절반으로 남는다. 어찌할 것인가. 내전이라도 불사할 것인가. 아니면 집안을 정리해 해외로라도 떠날 것인가. 미우나 고우나 함께 이웃해야 할 동포 국민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흔히 법치주의와 대의제,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한 입헌 국가를 의미하는데 원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지닌 이들이 모여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는 정치체제이며, 공화국 정신이란 하나의 공동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 간의 적대감을 최소화하여 타협과 관용을 바탕으로 공존의 룰과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지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화국을 함께 누릴 수 없다. 바람직한 공화국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라는 수단과 방식은 필수적이며, 선거 및 정당 운영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건 교정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침탈하려는 선동주의적 바바리즘(Barbarism)은 결국 무정부주의적 종말론적 재앙으로 우리를 이끌 게 뻔하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 수 25명만 확보하면 차기 대통령에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던 민주당 후보 앨 고어는 불과 537표 차로 패배했다. 무수한 무효표 속출과 민주당 지지 흑인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전면적인 재개표를 포기한 채, 상대 후보 조지 W 부시의 손을 들어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깨끗하게 승복한 앨 고어에게서 미국 민주주의의 굳건함과 위대함을 보았다. 20년 후, 2021년 1월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의 추악한 모습에서 미국 민주주의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우려했고 더 이상 미국 민주주의를 최상이라고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한다. 국회 침탈의 내란 선동자인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앨 고어가 승복했던 사법부 우위의 위상을 더 이상 지킬 수도 없었고, 미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적 신뢰를 상실하게끔 만들었다. 사법부의 위상이란 사법부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교훈을 새삼 깨닫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터무니없는 관세 폭탄, 원자력·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교류를 제한하는 ‘민감국가’ 지정, 그것도 모자라 한미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준비 중이라 한다. 비단 통상·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안보·군사 영역에도 기존 한미 관계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판 갈이를 준비할 태세이다. 대미 무역 흑자국 8위국인 우리나라를 그냥 봐주지 않을 게 분명하다. 최소 FTA의 재개정이고, 심지어는 새로운 무역협정 강요도 불사할 태세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각자도생,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이러한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우리는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관계도 이전 같지 않을 것이다. 마냥 미국만 믿고 있기엔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다. 결국 믿을 건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저력뿐이다. 되묻고 싶다. 외압과 외환은 거침없이 밀려오는데 내분과 내란이 웬 말이냐. 당신은 진정 공화주의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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