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준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관료 314명, 여야 국회의원 298명, 30대 그룹 오너 일가 및 현직 대표이사 199명의 주된 주소지 중 3분의 1이 강남이었다. 특별·광역단체별로 보면 서울에 절반(58.7%)이 넘는 476명이 살고, 경기도에도 17.6%인 145명이 주소지를 뒀다. 조사 대상의 76.6%에 달하는 621명이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것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전수조사한 결과다.
기초단체로는 서울 서초구 101명(12.5%), 강남구 94명(11.9%), 서울 용산구 45명(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43명(5.3%), 서울 송파구 24명(3.0%) 순이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거주자가 총 219명으로 전체의 27%다. ‘강남 공화국’이 틀린 말이 아닌 셈이다. ‘강남 3구’에 서울 용산과 경기 성남 분당을 합치면 총 307명으로 전체의 38% 수준이다.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는 몇 명이나 살까. 고작 26명이다. 세종 21명, 경남 대구 대전에 각 16명이다. 비수도권을 모두 합쳐도 ‘강남 3구’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런 통계도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8월 공개한 22대 국회에 새로 진입한 의원의 재산 등록 현황이다. 대상은 의원 147명. 이들 중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30명이었다. 5명 중에 한 명 꼴. ‘정치적 내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한 대립을 하는 요즘이지만, ‘강남 사랑’에는 여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재선 이상 다선 의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여야 지역구 초선 의원 40%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큰 서울과 경기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역구에선 전월세로 산다는 현황도 있다.
해묵은 통계를 들춘 것은 요새 벌어지는 상황과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쏘아 올린 공’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 이른바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강남 삼성·대치·청담 등 국제교류복합단지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 규제는 2020년 강남 집값을 눌러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서울시 조처로 구청장 허가 없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도 없어졌다. ‘갭투자’도 가능하다.
서울시가 내세운 해제 명분은 재산권 침해. 평당 1억 원을 넘나드는 강남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권이 얼마나 침해됐는지 의문이지만, 해제로 인한 풍선효과는 강력하다. 강남 3구 집값이 수개월 새 수억 원이 올랐고, 그 여파는 서울 외곽까지 확산한다는 통계가 쏟아진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를 위한 근거 법이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 산업 자본을 분산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법 취지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누더기가 됐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방어할 최후 수단이다. ‘강남 규제’는 수도권 규제를 위한 핵심이다. 강남을 넘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규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경제적 자본의 강남 흡수를 막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한 장치다. 오 시장은 이 둑에 구멍을 냈다. 애써 잡은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둔화하던 가계 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강남 블랙홀’은 이미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있고, 곧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비수도권의 침묵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논평 한 줄 내지 않았다. 권력자들의 ‘강남 재산’이 이유라고 하면 비약인가. 한 국회의원은 서울에 6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진 자산가다. 그는 지역구에 수십만 원짜리 월세로 산다. 7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또 다른 의원은 지역구에서 부모 집에 얹혀산다. 이러니 ‘지역 소멸, 균형 발전’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박태우 서울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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