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칼럼] 다시 쓰는 최후진술서

탄핵심판 2만자 변론 ‘윤’, 민주당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 먼저 했었어야

극한 국론 분열양상 초래, 국민 통합 메시지가 도리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입력 : 2025-03-03 19:03:43
| 본지 19면

3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3개월 됐다. 중국 당나라 시성 두보의 춘망(春望)이 떠오른다. 그는 ‘나라는 망해도 산하는 남아’를 읊으며 ‘봉화가 석 달이나 계속됐다’고 했다. 대한민국에 변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봉화(비상계엄)가 피어오른 지 석달이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2만 자 가까운 최후진술을 했다. 역사에 남을 대통령 말인데 아쉬운 대목이 많다.

일부 내용을 다시 써 본다. 뒤늦은 일이지만 정국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뜻이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윤 대통령은 주장했다. 국헌 문란 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싶었겠지만 그는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법적 문제를 다투는 것은 변호사 몫이고 대통령은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야 했다.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덕이 부족했다는 ‘반구저기’(反求諸己·‘맹자’)로 일관했다면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도입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소회를 담았다. 감사와 성찰의 시간으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국민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했다. 여기까진 좋았다. 그 다음이 문제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다. 야당 폭거 때문에 계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최후진술 대부분을 야당 비판에 할애했다.

대국민 호소를 꼭 계엄으로 해야 했느냐는 의문이 든다. 일하겠다고 생각하면 앞을 가로막는 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하는 게 먼저 아닌가. 이게 안 되면 대국민 담화도 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언론과 대화하면 된다. “국민·언론·야당과 소통을 자주 못해 반성합니다”로 말해야 했다.

군사령관 경찰청장 국정원차장 등 헌재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도 상당수 발견된다.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이는 “군인 몇 명이 국회로 들어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회로 보내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판단 착오입니다. 정치와 언론 활동을 금지하고 의사를 처단하려 한 계엄포고령 1호는 지금 생각해보니 감정이 앞선 결정입니다”로 바꿔 말했으면 좋았다.

구속된 부하 공무원을 걱정하는 대목에서는 “이들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제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죄가 있다면 저를 비난해주시고 이들을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했다. 부하를 챙기지 않는 지도자를 따를 사람은 없다.

간첩 얘긴 안 하느니만 못했다. 우리 사회에 간첩이 있다면 철저히 가려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야당·노조·언론 활동을 철 지난 북풍으로 몰아세우는 건 옹졸하다. 민주당 정권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했다고 탓할 게 아니라 차기 총선에서 국민 지지를 받아 법을 고치면 될 일이다. 간첩 때문에 계엄한 건 아니지 않은가. 법이 따라주지 못해 답답한 구석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는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힘들어도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방기하면 직무유기다. 야당 지도자와 좋아하는 술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벌인 거대 야당 행위가 북한 지령과 같다고 한 것에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공안사건이 떠오른다.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던 젊은이 159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국민을 향한 사과는 후반부 한 문장이다.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한가한 소리다. 아직도 불면의 밤을 보내는 국민이 적지 않다. 충격파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부지기수다. 더 정교해진 미국 트럼프 2기 무역전쟁으로 생사 기로에 선 중소기업에 할 말은 아니다.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 이상의 피해를 줬다. “의도야 어떻든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정도는 해야 했다.

무엇보다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여론을 통합으로 이끄는 메시지가 없는 점은 대통령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 여러분, 국론 분열은 저로 인해 생겼으니 저의 말을 믿고 극한 발언과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주세요. 이제는 통합할 때입니다”로 마무리했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