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령 이후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국론 분열이 가속화됐고, 서민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막막하다. 국가 공신력 역시 추락지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언론들의 양비론은 볼썽사나울 정도로 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정론이 사라진 우리 사회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의 진원으로 전락한 유튜브들의 백화난만한 진흙탕 싸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이 사태를 받아들이는 상식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점에 수렴된 지 오래다. 이번 계엄령은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펼치는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라 형편이 힘들었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래서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해야 한다고 진실게임에 열을 올린다. 그 논리의 근거로 야당의 폭주와 야당 대표의 행각을 주워섬기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실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명약관화한 사실에 대해 무엇이 진실인지 따지는 일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사욕이 작동한 결과이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소위 법조인들과 부화뇌동하는 자들의 법 해석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법조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상식에 반하는 법 해석이 어찌 국민주권을 지키는 법 해석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은 사실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해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이기적 이성이 작동하는 동물이다. 이는 현재의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 진실게임에서 져 자신은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신념에 이르게 되면, 게임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는 막무가내에 가까워진다. 여기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필사의 투쟁을 벌인다. 그러한 투쟁에 몰입되면 생각도 단순해지고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어린애들 수준에도 못미치게 된다.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를 부르짖고 있는 자들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일군의 무리들이 내보이는 모습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1차 탄핵의결이 부결되고 난 뒤,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탄핵가결을 부르짖는 이들의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남녀노소를 불문한 집회에 필자도 참석해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부산 서면에서 열린 집회에서 필자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든 어느 초등학생의 발언이 아직도 귀에 선명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제구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 분이 조금만 옳은 선택을 하셨더라면 제가 여기에 나올 이유도, 발언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무능하고 나라 망신만 시키는 대통령이라는 것을요. 이제 확신합니다. 계엄령 선포,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사람이 어찌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입니다. 국가는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걸 해야 할 사람이 국민에게 총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루하루를 불안에 안 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주어 말하는 어린 학생의 말에 필자는 한동안 멍해서 말문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른으로서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다.
사실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 궤변의 논리에 힘입어 자신을 체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버티어오던 계엄령 선포자가 드디어 구속되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판단력의 소유자들이 법조인의 이름으로 탄핵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헌재의 심리가 끝나 초등학생들까지 이 추운 거리에 나와서 탄핵을 외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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