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어느 고등학교 역사 수업시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다음 세 명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 말해 볼래. 1번 후보는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고혈압환자이지. 목적을 위해 거짓말도 불사하고, 줄담배에다 마티니도 지나치게 마시지. 다음 2번 후보는 과체중이며 남들과 협력할 줄 모르는 고집불통이고, 줄담배에 샴페인, 코냑과 위스키를 마신 후 수면제를 두 알 정도 먹어야 겨우 잠들지. 마지막 3번 후보는 전쟁 중 훈장을 받은 영웅이야. 비흡연자에 동물애호가이고 음주량도 맥주 한 병 정도. 여러분, 누굴 찍을래?” 학생들의 선택은 당연히 3번. 그런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말한다. “여러분은 방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대신 이 사람을 뽑았어. 아돌프 히틀러.” 학생들은 경악한다. 선생님은 여기에 한 마디 더 보탠다. “여러분이 언젠가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구나.” 영화 ‘언아더 라운드’의 한 장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많은 국민은 경악했다. 반국가세력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포고령 1호에 의하면 군을 동원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회 의결권을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또한 광범위하게 일반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가장 섬뜩한 것은 자기 신념과 이익에 배치되는 정치인 판사 언론인 종교인 전공의와 노조 지도자 등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체포’ ‘구금’ ‘사살’한다는 작전 계획이다. 이것은 이승만의 독재,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로 한국 현대사를 피로 물들인 국가폭력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런 피의 역사를 기억한 시민의 용기로 가까스로 헌정질서를 방어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가는 내전 상태로 광장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충돌한다.

하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내(개인)가 국가의 주인으로 남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며(자유), 사회적 결정권은 개인들이 선거를 통해 공복(公僕)을 뽑고 토론과 논쟁을 거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결에 따라 행사되고(민주주의), 공복은 국민이 정해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법치주의). 이들은 이런 질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와 주인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국가폭력에 맞섰다.

다른 하나는 냉전시대의 민족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배타적 반공주의에 바탕을 둔다. 반공은 사회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실현하고 지켜내는 것, 즉 안보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념이 된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곧 안보”라는 윤대통령의 말이 이것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이런 이념수호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들은 이런 명분으로 모든 것을 대상화·수단화하는 것에 전력을 다한다. 이 과정에서 공포와 불안감 조성만큼 유효한 것이 없다. 미약한 개인은 공포와 불안감 앞에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권력자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거나 나치친위대를 연상케 하는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와서 김민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법은 목적(rule of law)이 아닌 통치수단(rule by law)으로 자신들의 권력에 순응하는 것을 ‘법치주의’라 한다. 이때 법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해석할 수 있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 이름으로 국가의 주인은 통치자이고 윤상현 의원이 호언한 것처럼 ‘국민은 1년이면 다 잊는’ 순응자가 된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불복하는 국민은 ‘좌파’ ‘종북’ ‘빨갱이’나 ‘반국가세력’ 등으로 낙인찍어 국가폭력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당연시한다.

앞의 역사 수업으로 돌아가 학생이 “앞으로 ‘히틀러’를 뽑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으면 ‘가장 비겁한 행동은 사실에 눈감아 버리는 것이라고, 주인은 용감하게 사실을 직시하고 행동하며, 역사로 끝까지 기억하는 의무를 가져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답하겠다.

1980년 5월 광주, 20대 한 야학교사가 YMCA빌딩에서 마지막 일기를 이렇게 썼다. “하느님, 이 조그만, 한 몸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당신 앞에 내놓겠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국가폭력의 현대사’를 건너온 우리는 한강 작가가 말한 것처럼 이제 “폭력에서 존엄으로, 그 절벽들 사이로 난 허공의 길을 기어서 나아가는 일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