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향한 진통은 끝나지 않았다’.
2024년 말. 대한민국을 돌아보며 느낀 필자의 소회다. 1979년 대학에 입학한 그해 10·16 부마항쟁, 10·26 대통령 시해, 12·12 쿠데타에 이어 80년 서울의 봄, 5·18 광주항쟁 등 정변과 항쟁으로 얼룩진 사태가 이어졌다. 휴교가 일상이었다. 그럼에도 ‘봄’은 오지 않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7년 6·29선언에 이어 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우리 국민은 30년 군부통치를 시민의 힘으로 몰아냈다. 그로부터 30여 년.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 자유질서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아갔다.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집권하는 선순환도 이어졌다. 전후 최빈 국가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무이한 사례라는 찬사도 받았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난 3일 최고 권력자의 어설픈 계엄 선포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이번 계엄사태를 두고 지난 6일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입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5100만 국민이 할부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심지어 ‘투자자들이 아시아 계엄 선포국으로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과 함께 한국도 떠올릴 것’이라며 ‘조롱’했다.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한국이 하루아침에 제3세계 정치 후진국이 된 듯한 이 느낌은 대체 뭔가.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일거에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어떻게 건설한 대한민국인데 비상계엄이란 이름으로 쪽박을 깬단 말인가.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 정도로 허술했던가.
실상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하는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이미 ‘한계가 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20년간 재임한 5명의 대통령 중 2명이 감방을 갔고, 1명이 자살했다. 3명이 국회 탄핵의결 됐고, 그 중 1명은 탄핵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제국에서 권력자들의 말로가 이처럼 처참한 경우를 본 적 있는가.
물론 잘못된 대통령을 처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다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들이 연이어 영어의 몸이 되거나 자살 혹은 탄핵되는 게 정상인가. 우리 정치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상황을 계엄사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정치권에서도 ‘개헌론’이 나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선거 때 개헌론이 불거졌다가 선거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사라지기를 반복해 왔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위치에 오기까지 우리 국민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엄혹하던 시절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고,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을 가르치느라 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다. 노동자들은 밤낮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지 않았던가.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 정치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필요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개헌에 나서달라고. 다행히 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최근 “탄핵 절차로 생긴 공백은 국가의 새 틀과 새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김형오(여권) 문희상(야권) 두 전직 국회의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개헌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스탠스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대표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헌에 반대하진 않지만 탄핵이 우선이란 논지를 펴고 있다. 정권 획득이 우선이란 점에서 ‘조기 개헌론’이 탐탁지 않은 것이다.
개헌을 통한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의 재정비.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하나 남은 ‘퍼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정치인들이여.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주주의를 향한 ‘마지막 진통’을 반드시 끝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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