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80만 명에 달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도 지난해 5만6148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으며, 전년도(5만868명)에 비해 5280명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기침체로 올해는 수치가 더 증가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1~10월 외식업 폐업 점포 수는 8만4195개로, 지난해 폐업 수(7만8326개)를 뛰어 넘었다.

부산지역 자영업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 2만 9969명(5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률은 전국 평균(49.2%)보다 부산이 4.2%포인트(p) 높았다. 이러한 폐업률은 코로나19 때보다 심각한 상태이며, 폐업률은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5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자영업 폐업률이 크게 늘어난 원인은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고금리 장기화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폐업 자영업자의 증가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연초 2.6%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에도 2% 이하로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부진과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의 폐업 행렬은 더욱 증가할 공산이 크다.

자영업 폐업을 막기 위해서는 위축된 내수가 회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거시 경제에서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처분가능소득이며, 가계소득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이다.

하지만 ILO(국제노동기구)의 세계임금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의 실질임금은 개선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3년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저임금 정책으로 인해 저소득가구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도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혹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의 75%가 1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없이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 실증 분석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았던 박근혜 정부(7.4%)와 문재인 정부(7.2%)의 자영업 폐업률이 더 낮았다.

위축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유가 있는 가계에서는 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 케인즈가 말했듯이 경기 침체시기에는 저축이 악덕이고, 소비가 미덕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시기에 늘어난 자영자의 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년 연장을 통해 자영업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3.5%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3번째로 높고, 미국(6.1%)과 일본(10.1%)에 비해서는 2~3배 높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창출과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년 연장과 연금수급 시기 일치를 통해 퇴직 이후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임금노동자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67세보다 짧고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불일치로 인해 퇴직 이후에도 자영업과 재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자영업 폐업이란 생계 및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당국은 부채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이 64.6%다. 장기적으로 자영업 비중 축소를 위해서는 정년연장을 통해 퇴직 이후 자영업으로의 진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취업 및 재창업 정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