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주 4일 근무’ 공론화

  •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   입력 : 2024-06-16 19:38:15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4~16세기 영국 민중의 삶은 피폐했다. 프랑스와의 백년전쟁(1337~1453년)에 이어 왕권을 둘러싼 내란인 장미전쟁(1455~1485년)이 두 세기 넘게 지속된 탓이다. 귀족(지주)들은 농민들을 내쫓고 땅에 울타리를 쳤다. 양을 대량 방목해 모직 산업의 원료인 털(毛)을 얻기 위해서였다. 세계사에 자주 등장하는 인클로저(enclosure)다. 생계를 잃은 농민들은 도적이 되거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말이 그때 유행했다.

영국 대법관 출신 토머스 모어는 세상의 혼탁함에 진절머리 쳤다. 1516년 플라톤이 꿈꾼 이상 국가를 담은 책 ‘유토피아’를 펴낸 이유다. ‘어디에도 없는 나라’인 유토피아에선 하루 6시간만 일한다. 과도한 노동이 국민의 자기 계발과 여가 생활을 가로 막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모어가 산업혁명기 하루 14~15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봤다면 땅을 치지 않았을까.

장시간 노동 관행은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출범을 계기로 차츰 나아진다. 이제는 하루 8시간과 주 5일 근무가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몇몇 국가에선 한 발 더 나아가 주 4일 근무가 이슈다. 미국의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주 4일 근무 법률안에는 앞으로 4년간 표준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도 ‘단계적으로’ 주 4일제를 검토 중이다.

여의도에선 주 4.5일제 도입(더불어민주당)이나 초과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시간으로 보상받아 주 4일 또는 4.5일만 일해도 되는 근무 마일리지(국민의힘) 도입을 논의 중이다. 기업은 더 빨리 움직인다. 포스코는 올해 ‘격주 주 4일제’를 도입(생산직 제외)했다. 첫째 주 5일 일하면 둘째 주는 4일 근무하는 식이다. SK그룹은 주 4일제를 부분 시행한다.

소수 대기업의 전유물이던 주 4일제가 노사정 대화에 오른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일·생활 균형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한다. 현재 노사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을 강조한다. 경영계는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틀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자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꼽는다.

당장 합의안이 도출되기에는 노사 이견이 크다. 기업의 인건비 증가 우려도 넘어야 할 산이다. 그럼에도 공론화의 첫 발을 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모어가 500여 년 전 상상했던 ‘유토피아’는 과연 현실이 될까.

이노성 논설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3. 3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8. 8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9. 9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10. 10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5. 5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6. 6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7. 7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8. 8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9. 9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10. 10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4. 4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5. 5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6. 6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0. 10임기택 명예총장, KMI 석좌연구위원에 위촉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6. 6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7. 7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내달까지 학생부 보완 ‘골든 타임’…희망대학 수능최저기준 꼭 확인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5. 5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9. 9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정부 R&D에서 지역이 소멸되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AI의 일상화와 창작
아빠 육아 참여, 선택이 아닌 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트럼프 이미지
‘VIP 2’와 분당대회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한해 자영업자 6만명 폐업, 수수방관할 때 아니다
부산 북항재개발 ‘연결과 변화’ 새 접근법 검토를
세상읽기 [전체보기]
미세·나노 플라스틱의 끝없는 ‘스텔스 공격’
‘빚 수렁’ 자영업자 위기 극복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