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상이 칼럼]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  |   입력 : 2024-06-13 19:40:34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에서 그리운 것이 있다면 주치의다. 그들은 아픈 이를 돌보는 아버지 같은 존재다. 주치의는 병원의 입구다. 어떤 전문의를 만나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서 수년간 생활했던 네덜란드 사람 헨리 사브나이에 씨가 쓴 기고의 일부인데, 2006년 2월 5일 한국일보에 실린 것이다. 유럽 선진국에 존재하는 주치의 제도가 한국에는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다.

그는 주치의가 ‘아버지 같은 존재’로 ‘병원의 입구’라고 표현했다. 주치의는 지역사회 주민이 질병 치료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대하는(접근성) 보건의료기관이다. 그러니까 ‘병원의 입구’가 맞다. 또 주치의는 환자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잘 알고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계속 유지(지속성)하면서 건강·질병에 관한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포괄성) 지역사회와 주민의 건강과 질병 문제를 해결(책임성)한다. 따라서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3’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평균 3.7명)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이용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1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이용 횟수는 연간 15.7회였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5.9회)의 2.6배나 된다. 입원도 마찬가지인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평균 8.1일)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길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의사 수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이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OECD에서 가장 많다.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부지런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면·성실해서 의사 생산성이 높은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의사들이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건강관리 등의 본질적인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 업무는 하지 않는 채 아파서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환자의 치료에만 몰두한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3분 진료’가 중심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보건교육·건강관리·방문의료 등이 작동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치의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동네의원은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니며, 제대로 된 ‘병원의 입구’도 아니다. 그저 찾아오는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료기관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이 모든 종류의 환자를 놓고 무차별적으로 경쟁하고,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권’을 가진 환자들은 지명도 높은 대형 의료기관을 선호한다. 이런 가운데 동네의원은 생존을 위해 경쟁적으로 무리한 투자와 진료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운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퇴행적 모델로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대형병원 이용에 규제만 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특히 결정적인 것은 동네의원의 매력과 신뢰 부족이다. 따라서 올바른 해법은 동네의원의 본질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대형병원과 구별되는 동네의원의 본질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이고, 동네의원의 역할은 흔한 질병의 포괄적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예방·건강증진·질병관리·방문진료 등의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의사-환자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조치가 바로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의 도입이다.

2012년 OECD는 “한국인들은 첨단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방지할 수 있는 입원’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입원 기간도 긴데, 이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강력한 일차보건의료(건강주치의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OECD는 “병원과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은 장차 고령화로 국민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일차보건의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의 확립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서 등록한 후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 후 관리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합 만성질환 시대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기존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리고 ‘치료 중심에서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의료 개혁의 핵심이라 하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2. 2지난 13일 로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4억2000만원
  3. 3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4. 4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5. 5[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6. 6[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7. 7'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8. 8'지방세수 연계'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에 무게
  9. 9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10. 10'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1. 1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2. 2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3. 3“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4. 4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5. 5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6. 6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7. 7[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8. 8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9. 9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10. 10‘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 1지난 13일 로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4억2000만원
  2. 2'지방세수 연계'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에 무게
  3. 3'최소 30조'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 이번주 발표 가능성
  4. 4올 1~6월 국적 항공사·외항사 국제선 탑승객 4277만 명
  5. 5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이달 말 최종 결론
  6. 6농식품부, “복날 등 여름철 수요 많은 닭고기 공급 안정세”
  7. 7올 상반기 부산 70세 이상 취업자 8000명↑…모든 연령대 중 최고
  8. 8한전 '위기극복 전사 워크숍'…"에너지 신사업으로 수익 발굴"
  9. 91128회 로또 복권 1등 63명…당첨금 각 4억 1992만 원씩
  10. 10'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1. 1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2. 2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3. 3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4. 4[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5. 5[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6. 6'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7. 7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8. 8'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9. 9지리산 세석평전 여름 야생화 만개
  10. 10'토사 도로 유입·주택 침수' 경남 최대 200.5㎜ 폭우에 비 피해 16건
  1. 1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2. 2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3. 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6. 6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7. 7‘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8. 8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9. 9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10. 10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원내만으로 현안 못 풀어…대표되면 당 시스템 쇄신”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정부 R&D에서 지역이 소멸되었다
과학인증의 시대
국제칼럼 [전체보기]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기고 [전체보기]
AI의 일상화와 창작
아빠 육아 참여, 선택이 아닌 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맨발 걷기
윤나고황
메디칼럼 [전체보기]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점입가경…‘김건희 문자’에 갇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동이로 퍼붓듯…극한 호우 대비 부울경 예외 없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빚 수렁’ 자영업자 위기 극복은
AI시대의 천국과 지옥, 그리고 민주주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