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와 현장]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4-06-12 19:40:29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지의 주거 용도 변질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 여가 지났다. 감사원은 사업 승인권자이자 주체인 해수부와 BPA가 업무를 적극 수행하지 않고 확인 및 검토 없이 수용하거나 방치해 민간에 특혜, 난개발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감사 조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매각 예정 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불허용도 지정을 완료했으며 BPA는 법률 자문 등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문제는 북항재개발사업에 끼인 ‘먹구름’이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BPA를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 2008년 사업 계획을 수립·고시하며 시작됐다. 부산항 북항 연안부두~4부두 일원 155만 ㎡ 부지에 2조 8970억 원 규모다. 그러나 15년 만인 지난해 3월에야 친수공원과 도로 등 주요 기반사업이 준공됐다. 랜드마크부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지가 아직도 나대지로 있거나 그나마 들어선 건축물조차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2030 세계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개최지로 거론된 북항재개발사업에는 찬물이 끼얹어졌다. 2단계 사업의 올해 상반기 착수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갔고 시행자인 ‘부산시컨소시엄’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차질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투자시장 축소 등으로 ‘민간자본 유입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온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시행자의 적합성 여부와 추진체계 미비 등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감사원이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항재개발사업은 BPA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부지 매수인을 선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건축 인·허가는 관할 지자체(부산시 및 부산 동구)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다. 더욱이 해양 및 항만의 특수성까지 더해 일반 재개발사업과 비교하면 소유 주체 및 관계 법령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BPA는 부산항의 개발 및 관리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북항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적합하지 않다. 도시계획이나 도시 재개발을 담당해 본 인력이 없어 전문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사업을 전담하는 범정부조직이라지만 실제로는 해수부 소속 부서에 불과한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 추진 10여 년이 지난 2019년에야 출범했으며 국토교통부 부산시 인사 소수를 받아 단장(3·4급) 포함 총 10여 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7년 12월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 전담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2013년 개청)과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2018년 출범)를 만든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애초부터 “해수부-시-BPA로 이뤄진 3차 협의체로는 서로의 이해관계, 재정부담, 법적 측면에서 합의 및 추진하기 힘들다”며 국무총리 직속 ‘북항재개발청’을 둘 것을 요구해 왔다. 우려는 사업 기간 내내 현실로 나타났다. 3자 협의체는 사사건건 의견이 부딪히며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결국 15년이 넘도록 1단계 사업 내용과 속도는 시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BPA 담당부서는 이미 기피부서로 찍혀 발령받은 직원들은 휴직이나 병가를 줄줄이 내는 상황이다.

난개발은 물론 사업의 내실 부족 및 지지부진 등은 정부가 이런 지적을 제대로 경청하고 수용했다면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북항재개발사업이 총 3단계까지 추진될 계획인 만큼 사업의 내실과 빠른 속도를 담보하기 위해 별도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특히 북항재개발사업은 국내 첫 대규모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전례가 없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수차례 공언한 대로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제라도 별도기관 등 사업의 추진 체계를 완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조민희 해양수산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2. 2지난 13일 로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4억2000만원
  3. 3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4. 4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5. 5[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6. 6[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7. 7'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8. 8'지방세수 연계'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에 무게
  9. 9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10. 10'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1. 1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2. 2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3. 3“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4. 4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5. 5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6. 6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7. 7[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8. 8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9. 9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10. 10‘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 1지난 13일 로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4억2000만원
  2. 2'지방세수 연계'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에 무게
  3. 3올 1~6월 국적 항공사·외항사 국제선 탑승객 4277만 명
  4. 4농식품부, “복날 등 여름철 수요 많은 닭고기 공급 안정세”
  5. 5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이달 말 최종 결론
  6. 6'최소 30조'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 이번주 발표 가능성
  7. 7올 상반기 부산 70세 이상 취업자 8000명↑…모든 연령대 중 최고
  8. 8한전 '위기극복 전사 워크숍'…"에너지 신사업으로 수익 발굴"
  9. 91128회 로또 복권 1등 63명…당첨금 각 4억 1992만 원씩
  10. 10'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1. 1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2. 2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3. 3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4. 4[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5. 5[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6. 6'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7. 7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8. 8'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9. 9지리산 세석평전 여름 야생화 만개
  10. 10'토사 도로 유입·주택 침수' 경남 최대 200.5㎜ 폭우에 비 피해 16건
  1. 1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2. 2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3. 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6. 6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7. 7‘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8. 8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9. 9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10. 10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원내만으로 현안 못 풀어…대표되면 당 시스템 쇄신”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정부 R&D에서 지역이 소멸되었다
과학인증의 시대
국제칼럼 [전체보기]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기고 [전체보기]
AI의 일상화와 창작
아빠 육아 참여, 선택이 아닌 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맨발 걷기
윤나고황
메디칼럼 [전체보기]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점입가경…‘김건희 문자’에 갇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동이로 퍼붓듯…극한 호우 대비 부울경 예외 없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빚 수렁’ 자영업자 위기 극복은
AI시대의 천국과 지옥, 그리고 민주주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