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과학에세이]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부산도시환경연구소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부산도시환경연구소장
  •  |   입력 : 2024-06-10 19:40:10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980년대부터 물의 양(수자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물의 질(수질)은 환경부에서 각각 관리했다. 30여 년 동안 물관리 일원화는 물 분야에서 최대 현안이었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총론에서 같은 의견이었지만 일원화 주체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2018년 숙원과제였던 물관리는 마침내 환경부로 일원화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됐으며 정부조직법이 개정됐다.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가져온 ‘묻지마’ 토목의 민낯을 경험했던 우리 사회의 소중한 경험이 만든 결과였다. 규제기관인 환경부에 개발사업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없지는 않았다. 현시점에서 볼 때 우려는 현실이 됐고, 부처 규모는 작지만 환경을 지키겠다는 결기만은 대단했던 환경부가 환경적이지도 않고 공학적 효과도 부족한 각종 개발사업을 보다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의 존재가치를 증명해 주었던 환경단체와의 소통 공간은 사라진 지 오래다.

2023년 미호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본 제방을 헐고 임시제방을 쌓았는데, 부실한 임시제방이 붕괴돼 많은 물이 오송 지하차도에 밀려들어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23년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하천을 준설하고 작은 댐을 여러 개 만들어 홍수를 예방’할 것을 지시하면서 ‘물관리를 못 할 거면 국토부로 넘겨라’며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하천 정비를 거의 하지 않아 금번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준설과 댐 건설에 환경부(장관)는 명운을 건 듯하다.

치수의 요체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room)을 주는 것’이다. 하천 폭 확장, 제방 쌓기, 저류지 설치, 준설 등 다양한 공법이 존재한다. 하천의 여건에 따라 공법이 결정될 수 있고 때로는 몇 가지 조합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즉 하천마다 치수 대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치수의 제1번은 준설’이라는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환경부 공무원들은 머리를 감쌀 것이고 일부 전문가들은 억지춘향 논리를 보탤 것이다. 교과서에서 준설은 치수 대책으로 하책이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심 6m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했는데, 홍수 때 모래가 다시 쌓여 많은 구간이 옛 모습으로 돌아왔다. 환경부는 창원천, 전주천 등에서 준설계획을 수립했고, 환경단체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저서생물이 사는 공간을 도려내고 치수에 한계가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환경부는 고개를 돌린다.

부산 김해평야를 가로지르는 국가하천인 평강천과 맥도강의 홍수 예방 계획에서 또 다른 오류를 발견한다. 평강천과 맥도강 유역은 하천이 범람해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빗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평상시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호수화된 하천이다. 환경부는 치수 대책으로 평강천과 맥도강에 콘크리트 벽체(높이 1.5m 이상)와 제방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제방 높이는 최소화하고 강바닥에 쌓여있는 오염물질을 준설할 것을 요구했다. 강바닥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악화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천에 따라 치수 대책이 다양한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하천에 준설이라는 단 하나의 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준설을 염두에 두고 치수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듯하다. 준설은 홍수 예방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생태계 파괴와 지속가능한 치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 면도 있다. 이런 상반된 영향을 환경영향평가라는 잣대로 준설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준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하천은 저마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모습도 다르다. 하천은 자연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3. 3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4. 4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5. 5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6. 6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7. 7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8. 8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9. 9‘아침이슬’ 김민기 별세…대학로 소극장 시대의 상징 지다
  10. 10방콕 관광로드쇼 효과…태국인 1만 명 부산관광 온다
  1. 1與 전대 투표율 48.51% 그쳐…새 대표 당 균열 봉합 숙제
  2. 2‘특수교육 진흥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3. 3진흙탕 싸움에도 전대 컨벤션 효과, 국힘 지지율 42% 껑충…민주 33%
  4. 4김건희 조사에…野 “검찰 출장서비스” 與 “합당한 경호조치”
  5. 5방송4법 처리·尹탄핵 2차 청문…개원 두 달째 여야 정쟁만
  6. 6김두관, 친명 겨냥 ‘쓰레기’발언 논란
  7. 7‘읽씹’‘배신’‘연판장’ ‘폭로’ 與 전대 한 달을 달군 키워드
  8. 8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9. 9‘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10. 10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시의회, 재심사 거쳐 案 통과
  1. 1아울렛·쇼핑센터 새단장 오픈…부산 큰 채용시장 열린다
  2. 2가덕신공항 공사 31일 3차 입찰 공고…지역업체 참여율 변동 촉각
  3. 3방콕 관광로드쇼 효과…태국인 1만 명 부산관광 온다
  4. 4부산지역 기후변화 리스크 경고등 “항만물류업 최대 1조9000억 손실”
  5. 5‘정비공사 차질’ 신항 용원수로, 자재 납품 놓고 업체간 갈등
  6. 6선박공급 확대로 해운운임 2주째 하락
  7. 7해외여행 갈 때도 저비용항공사…상반기 국적항공사 이용객 추월(종합)
  8. 8무역협회장 만난 부산 수출기업 “물류·환율 리스크 등 심각”
  9. 9자영업자 대출연체율 악화…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자
  10. 10AI 전담반 꾸린 해양수산개발원, 인공지능·해양 협업 가능성 탐구
  1. 1명지신도시 국제학교 교육구 되나…‘英 명문사립’ 설립 추진
  2. 2올 신규 공무원 과원 발령…곳간 빈 기초단체, 인건비 걱정
  3. 3부산·동부경남 글로컬대 전략수립 막판 스퍼트
  4. 4노인일자리·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고, 홀몸노인에 기부도
  5. 5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6. 6부산 남구 문화재단 추진 실효성 논란…의회 “적자 불가피”
  7. 7시민개방공간에 주차장 만들고 불법 영업하고…市, 98건 적발
  8. 8식사비 3만 →5만원…김영란법 고친다
  9. 9“김여사 조사 법원칙 안 지켜져” 이원석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10. 10[눈높이 사설] 초등생 5000명 줄어, 부산인구 비상
  1. 1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2. 2“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3. 3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4. 4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5. 5오타니 4년 연속 MLB 30호 홈런고지
  6. 6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7. 7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8. 8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9. 9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10. 10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산재보험 60년, 이순(耳順)이기를 바란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의 양의 되먹임 현상
에어컨의 대명사에 남긴 이름
국제칼럼 [전체보기]
윤리가 없는 AI가 만들 ‘위험천만한 세상’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기고 [전체보기]
허치슨터미널, 우리나라 1호 기록에 도전하다
AI의 일상화와 창작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위선’ 일망정 ‘공감’과 ‘배려’를 보고 싶다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좋은 사람 되기
실력·인성 갖춘 축구 ‘레전드’ 정용환이 그립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육상 김’
로또 조작?
메디칼럼 [전체보기]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미래 한국 의료는 어디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가마보코에 매료된 조선인
대만과 밀크피시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 키우기 1원칙 ‘운동’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사설 [전체보기]
‘김호중 따라하기’ 엄벌로 ‘음주운전 무관용’ 확립을
바이든 후보 사퇴…미국 대선판 격변 예의주시하자
세상읽기 [전체보기]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복도로 조망권, 적극적인 미래전략 필요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심해 유전 140억 배럴, 영일만과 산유국의 꿈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수영에서 ‘역사도시’ 부산을 보다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호주 와인과 보랏빛 수영장
오페라 와인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정헌의 ‘밥이 하늘이다’
‘꽃피는 부산항’에서
CEO 칼럼 [전체보기]
변화하는 모터쇼와 부산모빌리티쇼의 도전
위기가 기회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