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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벌백계로 공직기강 고삐 제대로 잡아야 할 부산시

폭력행위 향응 성추행 일탈 도 넘어

신상필벌 내부 감시체제 강화하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30 19:44:03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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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폭력 행위와 성추행, 향응 등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여기에 하루 수만대 차량이 다니는 터널 위에 기괴한 글자의 입간판을 세워 ‘과잉 충성’ 논란과 함께 전국적인 조롱을 받았다. 합계출산율 전국 최저, 청년 이탈 가속, 전국 최고 초고령사회 등 이대로 가면 도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인 부산시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부산시가 이 같은 잇단 물의에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불거지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난 21일 부산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상행선(문현동~구서동) 입구 위에 설치 됐던 ‘꾀끼깡꼴끈’ 문구. 국제신문DB
부산디자인진흥원 소속 50대 팀장과 차장이 술을 곁들인 늦은 저녁 자리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싸움을 벌인 사실이 그제 알려졌다. 이를 말리던 관련 업체 대표도 폭행을 당해 코피가 났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급자인 차장이 먼저 주먹을 날린 팀장을 고소했다가 취하했다고 한다. 앞서 부산시설공단 직원이 음주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혀 기소됐다. 부산시설공단 사례는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이사장의 직원 갑질과 함께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해임됐다.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사장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 3명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노조가 경찰에 고발했다.

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잇따르자 시는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물의를 빚은 행위에 상응하는 고강도 징계를 약속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약발이 먹힐지 의문이다. 시 산하기관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데에는 솜방망이 처벌 등 많은 이유가 있으나 그중 낙하산 기관장 선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 만들어졌다. 시민을 위한 봉사 정신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그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고강도 직무 감찰과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업무 혁신이 이뤄지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기관의 수장과 직원들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혁신 동력이 떨어지면 경영 부실이 수반될 거고 그 와중에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임직원의 기강 해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치책을 강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사태가 발생한 후 형식적 땜질 처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제 식구끼리 감싸고 넘어가는 온정주의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여선 안 된다. 내부고발제도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엄정한 신상필벌은 물론 업무집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내부감시체제가 무엇보다 강화돼야 한다. 일회성 처방으로서는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이 요원할 뿐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의회도 시의 공직자 관리·감독 문제를 꼼꼼히 따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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