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한일중 공동선언 한반도 균형외교 밑거름되길

4년 5개월만의 정상회의서 발표

북핵문제 이견 좁히려는 노력 필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27 19:53:24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 일본 중국이 어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이 선언문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구호 안전 등 6개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안보 분야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전 번영이 우리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대통령실 제공
북핵 문제에 있어 세 나라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이런 이견은 공동선언문 발표 전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유지는 3국 공동의 책임”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은 3국 공동의 이익”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며 관련 측은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공동선언문에 3국이 북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으나 각자 관점을 반영하는데 그친 건 이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셔틀외교가 복원됐지만 중국은 총리급 방한이 9년 만이다. 그만큼 양국 관계가 소원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간 ‘2+2협의체’인 외교안보대화 신설,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를 합의한 데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만큼은 간극을 메우기 쉽지 않음도 확인됐다. 어제 3국 정상회의를 기다렸다는 듯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한국과 일본은 즉각적으로 이를 규탄했지만, 중국은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인식 차를 드러냈다.

한·일·중 사이에는 서로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가 분명 존재한다. 한일 간에는 최근의 라인 사태와 강제징용 보상 문제 등이 그렇고, 한중 간에는 대만이나 사드 문제 등이 그렇다. 서울 정상회의는 민감한 이슈를 피해가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미국 일본이 밀착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결착하는 바람에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 기류가 흐른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북한을 제외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결코 안보·경제 측면에서 완전히 대척점에 세울 수 없는 나라다. 외교는 어느 일방이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다. 이번 정상회의가 동북아 안정을 위한 균형외교의 출발점이기를 기대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파트서 떨어진 50대 男, 80대 행인 덮쳐 모두 사망
  2. 2사람 때리고, 전선 끊고…까마귀 행패에도 지자체 속수무책
  3. 3부산·경남 행정통합안 9월까지 낸다
  4. 4부산 동구 빈집, 예술촌으로 부활
  5. 5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6. 6부산형 워케이션 인기몰이…글로벌 참가자도 “방 있나요?”
  7. 7건설비 증액 탓에…부산 중부서 신청사 준공 4번째 연기
  8. 8분산에너지법 전기료 호재 “부산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내야”
  9. 9[도청도설] 7급 유튜버 공무원
  10. 10부산 의료대란 없을 듯…집단 휴진 참여율 적어
  1. 1부산시의회 의장단 18일 선출…막판까지 치열한 득표전
  2. 2우원식, 상임위 野 11 與 7 권고에도…법사위 쟁탈전에 파행
  3. 3민주, 채상병 국조도 시동 “특검법과 동시 추진”
  4. 4與 “이재명 위해 野 사법부도 무력화”
  5. 5[속보]러 푸틴 “北과 서방통제 받지않는 결제체계 발전”
  6. 6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7. 7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초호화 기내식" 의혹제기한 배현진 고소
  8. 8與 민생특위 위원장·대변인 등 PK 초·재선, 對野 공세 선봉에
  9. 9“130만 취약가구 月5만3000원씩 에너지 바우처 지원”
  10. 10푸틴 방북·野 입법 독주…중앙亞 순방 끝낸 尹 난제 산적
  1. 1부산형 워케이션 인기몰이…글로벌 참가자도 “방 있나요?”
  2. 2분산에너지법 전기료 호재 “부산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내야”
  3. 3수산업·ICT 접목…미래산업으로 키운다
  4. 4K-조선 수출 지원 총력전…금융권, RG(선수금 환급보증) 15조 더 푼다
  5. 5“분산에너지법 시행,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대”
  6. 6공정위, 쿠팡 ‘멤버십 의혹’ 캔다(종합)
  7. 7반격나선 최태원 회장 “재산 분할 명백한 오류”(종합)
  8. 8韓 국가경쟁력 28위→20위 '역대 최고'…경제성과 순위는 하락
  9. 95성급 호텔 3개 중 1개는 서울에…부산엔 11.5%
  10. 10주가지수- 2024년 6월 17일
  1. 1아파트서 떨어진 50대 男, 80대 행인 덮쳐 모두 사망
  2. 2사람 때리고, 전선 끊고…까마귀 행패에도 지자체 속수무책
  3. 3부산·경남 행정통합안 9월까지 낸다
  4. 4부산 동구 빈집, 예술촌으로 부활
  5. 5건설비 증액 탓에…부산 중부서 신청사 준공 4번째 연기
  6. 6부산 의료대란 없을 듯…집단 휴진 참여율 적어
  7. 7고교학점제 2025학년도 전면 실시…희망대학 권장과목 들어야
  8. 8자치권 쥔 실질적 통합체…시·도민 지지와 시한확정 등 숙제
  9. 9“전세사기 당했는데 건물 관리까지 떠맡아” 피해자들 분노
  10. 10고2 학생 6명 중 1명 ‘수포자’…수학 기초학력미달 역대 최고
  1. 1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2. 2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
  3. 3안나린 공동 5위…한국선수 15번째 무승 행진
  4. 4부산 전국종별육상서 금 4개 선전
  5. 5잉글랜드, 세르비아와 첫 경기서 신승
  6. 6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7. 7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8. 8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9. 9‘무명’ 노승희, 메이저 퀸 등극
  10. 10근대5종 성승민, 계주 이어 개인전도 金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7급 유튜버 공무원
‘주 4일 근무’ 공론화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언제’ 빠진 부산·경남 행정통합…넘어야 할 산 많다
종부세 폐지 논의 앞서 지방재정 피해 대책부터
세상읽기 [전체보기]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부산 청년 수도권 유출, ICT 계열이 가장 심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