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의대 증원 확정필수·지역의료 개혁 빈틈 없어야

부산대 등 비수도권 거점대에 집중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해 연착륙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26 19:51:57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지난 주 승인했다. 이로써 2025년 전국 40개 의대 모집 인원은 4567명으로,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났다. 비수도권 9개 거점 국립대 중 부산대(163명) 경상국립대(138명) 경북대(155명) 전북대(171명) 전남대(163명) 충남대(155명) 등 6곳은 서울대(135명)보다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다. 정원이 50명 이하였던 14개 소규모 의대도 대폭 증원됐다.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2006년 정원 감축 동결 이후로는 19년 만이다.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 앞에 ‘정상 진료 차질’이라는 입간판이 서있다. 국제신문 db
외형상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는 일단락 됐다. 지난 2월 6일 정부 공식 발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애초 계획했던 2000명에는 못 미치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과업인 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증원 카드를 꺼냈다가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일찌감치 접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두 번의 시도가 코로나19 사태 등에 의해 유야무야됐다. 그 사이 저출생 여파로 인기가 떨어진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의사 수가 급감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의사 구인난에 빠지는 의료 왜곡 현상이 날로 심각해졌다. 그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고 그간의 문제가 저절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으로 전체(1만3000여명)의 5%에 그친다. 이탈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교수급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져 병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의대생 수업 거부도 여전하다. 40개 대학 중 37개대가 온·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했지만 참여 학생은 거의 없다. 의대생들이 휴학을 고집하면 최악의 경우 2025년도 입학생과 6년 내내 과밀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절차상 증원 마무리를 내용상 개혁 완료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번 의료 대란을 통해 우리 사회가 처한 개혁 과제는 낱낱이 드러났다.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라는 현실 뿐만 아니라 상급병원으로의 비정상적인 쏠림, 지나치게 높은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도, 비필수 과목 혹은 의료행위에 유리한 수가체계 등이 모두 그렇다. 의대 증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 우선은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와 지역의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 비필수 과목 쏠림과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실손의료보험 개혁도 절실하다. 증원으로 인한 인적 물적 교육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의대 현장의 우려 역시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 아직 병원 밖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복귀 명분을 주되 최종 이탈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국민을 더 힘들게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3. 3‘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4. 4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5. 5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6. 6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7. 7[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8. 8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9. 9[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선미·나연·권은비…올 여름 ‘서머퀸’ 누가 될까
  10. 10‘백상 커플’ 수지와 첫 연기 호흡 “오랜 연인 케미? 반말 처음 해봐”
  1. 1‘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2. 2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3. 3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4. 4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5. 5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6. 6김종양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신속 추진법' 1호 법안 발의
  7. 7韓-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MOU “韓기업 우선 개발”
  8. 8민주 당헌·당규 개정, 당내 우려에도 ‘착착’
  9. 9野 “대통령 정적 죽이기”…與 “李 지키려 사법부 장악”
  10. 10당정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금지기한 연장”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3. 3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110만 관객 ‘역대 최대’
  4. 4삼정타워서 쇼핑 축제 즐기세요
  5. 5세계 ‘데비안 개발자’ 부산서 학술행사
  6. 6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명시적 반대 없으면 사업 동의로 간주
  7. 7국내 기업 10곳 중 4곳, 번 돈으로 이자 감당 못해
  8. 8'가격 꼼수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33개 적발…용량 최대 27%↓
  9. 9기아·포르쉐 등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
  10. 10주가지수- 2024년 6월 12일
  1. 1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2. 2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3. 3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4. 4[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5. 5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6. 6“차등전기료 부산에 기회…첨단기업 유치할 경쟁력 갖춰야”
  7. 7부산 사상구 감전동 폐수처리 공장 인근서 폭발…2명 부상
  8. 8“공공건물에 소아과 개원하실분” 인프라 부족에 부산 동구 나섰다
  9. 9맛집·대형음식점도 못 믿어…부산시특사경 15곳 적발
  10. 10100억 횡령 우리銀, 금감원 조사 착수…임원에 관리책임 물을까
  1. 1‘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2. 2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3. 3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4. 4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5. 5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6. 6백승주 매탄고 감독 “선수들, 경기 주도권 잡는 플레이 펼쳐”
  7. 7원정 중국 관중 비매너 야유에…손흥민 ‘3-0 손동작’ 침착한 응수
  8. 8한국 근대5종 세계선수권서 남녀 계주 동반우승
  9. 9U-19 축구대표팀 중국에 일격 당했다
  10. 10용병 공백 못 메운 KCC 2연패 수렁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융합의 안목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덤핑 임플란트’ 과잉진료로 치과 질적 저하 초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스페이스 광개토
유럽의 우향우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국조, 부산 시민 열망 훼손해선 안 된다
미래산업 씨앗도 인재도 턱없이 부족한 부산
세상읽기 [전체보기]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부산 청년 수도권 유출, ICT 계열이 가장 심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