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고도제한 푼다는 부산시, 규제 완화가 능사 아니다

원도심 산복도로 부산 원형 유지해

난개발 경계, 개발·보존 조화 이뤄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21 18:09:41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산복도로 고도제한 규제 완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부산 원도심 일대를 잇는 망양로(동구 범천로~서구 동대신 교차로) 주변 고도제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재산권 침해 목소리를 높이는 원도심 주민들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시는 1972년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망양로 일대를 고도제한지구로 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다. 최근 시가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다. 북항재개발 지역을 비롯한 저지대에 고층건물이 잇따라 생기면서 고도제한 근거인 조망권 확보가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시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난개발 우려를 의식한 듯 고도제한 형평성과 애초 지정 목적의 훼손 여부를 고려하고 해안 조망 등을 종합 검토해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중구 영주동 역사의 디오라마에서 바라본 186번 시내버스가 산복도로를 달리고 있다. 저 멀리 부산항 풍경이 보인다. 국제신문DB
원도심 지자체는 시의 이런 움직임에 기대가 크다. 지난해 망양로 일원의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실시한 중구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영주·보수·대청동 일대의 개발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동구는 원도심과 북항 연계 방안의 기폭제로 고도제한 완화를 활용해 보행환경 개선과 경사형 주거단지 개발을 고려한다. 서구는 테라스형 주거단지와 함께 산복도로 이동로를 확충하기 위해 고지대와 저지대를 잇는 교통망을 적극 개발한다.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열악한 중·영도의 주거 환경을 감안해 ‘원도심 재개발 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약속했다.

북항재개발로 일부 구간의 조망권이 훼손됐다 해도 옛 경관이 유지되는 산복도로 구간은 지금도 적지 않다. 원도심에 위치한 데다 바다를 조망하며 고지대 산비탈을 따라 8.9㎞나 이어지는 산복도로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다. 영도 흰여울문화마을과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처럼 부산의 원형을 간직한 몇 안 되는 이곳은 관광 및 경관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 꾸미기에 따라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 1000만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가. 조망권이 훼손된 지역에만 고도제한을 완화한다든지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맞춰 경관 조망이 어려워지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시의 용역은 오는 7월 마무리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문제는 고도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난개발 기승이다. 우후죽순 고급 주택이 들어서고 경제 논리에 따라 원주민은 쫓겨나며 부동산 개발 수익이 판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번 만큼은 규제 해제 과정에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북항재개발 지역과 아울러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길 바란다.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제대로 해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2. 2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3. 3'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4. 4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5. 5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6. 6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최소폭 인상' 검토…정부 막판 협의
  7. 7구직 활동 않고 '그냥 쉰' 청년 40만명…역대 두 번째로 많아
  8. 8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9. 9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10. 10‘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1. 1‘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2. 2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3. 3"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4. 4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맹비난
  5. 5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내일 원구성 막판 협상
  6. 6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7. 7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8. 8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9. 9‘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10. 10“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1. 1과기통신부 차관, '기간통신망' KT부산센터 점검
  2. 2'수호자의 발걸음' 1년 만에 마무리...한국전 참전용사에 ‘맞춤신발' 헌정
  3. 3구광모 LG그룹 회장, 북미지역 방문...AI 반도체설계 점검
  4. 4도시가스 요금 '7월부터 최소폭 인상' 검토…정부 막판 협의
  5. 5구직 활동 않고 '그냥 쉰' 청년 40만명…역대 두 번째로 많아
  6. 6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나왔다…'Rising Wings'로 선정
  7. 7다음주 이후 기름값 부담 커진다…국제유가↑·유류세 인하폭↓
  8. 81125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1억 9528만 원씩
  9. 9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
  10. 10부산 중소기업인대회 성료…최금식 회장 금탑산업훈장
  1. 123일 부산, 울산, 경남 오전은 ‘비’…오후부터는 흐린 날씨 예상
  2. 22024년 6월 더위, ‘최악의 더위’였던 2018년 6월 넘어섰다
  3. 3중금속 검사 안한 미끼용 멸치,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기소
  4. 4부산 사하구 "결혼하면 축하금 및 전세금 지원" 파격제안
  5. 5밀양 가해자는 예비신랑…유튜버 또 신상 폭로
  6. 622일 부산, 울산, 경남 강한 장맛비... 강풍, 풍랑 주의
  7. 7울산 남구 불소 공장서 폭발사고…인명·화재 피해 없어
  8. 8기상청,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호우주의보 해제
  9. 922일 오후1시30분부터 부산 서부중부동부 호우주의보 발효
  10. 10부산 해운대구, 초등 신입생에 입학금 지원…1인당 20만원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남북호’, 부산항의 헤리티지와 원양산업 미래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디지털 치료 허브’ 부산
쿠팡의 분풀이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글로벌금융허브 부산’ 마중물로
반대 커지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이대로 갈 건가
세상읽기 [전체보기]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경제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