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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글로벌허브특별법 통과” 부산 민심 수렴하라

70개 시민단체 연합해 한목소리

세계도시 도약 발판 민주당 협조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4-18 19:44:49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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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2대 축으로 키우자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 특별법’(안) 국회 통과에 시민사회가 뭉쳤다. 부산의 시민사회 70곳이 참여한 글로벌부산시민연합이 그것이다. 시민연합은 어제 부산시의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단체 대표는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며 “부산의 획기적인 발전과 남부권 혁신 거점도시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꼭 필요한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1차 목표는 21대 국회 통과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22대에서도 불씨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지난 1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부산의 21대 국회의원들.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 특별법 조속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현재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정부 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국회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려면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가 무산된 이후 법안이 추진되면서 전체 국회 일정에서 늦은 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대목은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4·10 총선 정국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특별법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약속을 부산 시민은 잊지 않았다.

특별법이 시간 제약을 극복 못해 22대 국회로 넘어간다고 모든 게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린다. 부산 외에도 인천 제주 강원 등이 지역별 특별법 발의를 이미 했거나 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비슷한 법안이 여기저기서 올라오면 ‘지역 특혜법’이라는 프레임에 걸려 부산 특별법이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절대 다수를 점한 민주당 지도부가 교체되면 이전 지도부가 부산시에 했던 약속의 구속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부산에서 입지가 대폭 좁아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더욱 집중하느라 부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이유도 여지도 없어질지 모른다.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안 개정은 부산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는데도 중앙당 설득에 실패했다. 아직 임기가 남은 부산의 21대 의원과 22대 국회에 입성할 당선인들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부산은 지금 막다른 위기에 봉착해 있다. 기업도 사람도 빠져나가는 도시다. 해양수도이자 제 2도시라는 위상조차 흔들린다. 특별법은 소멸해가는 부산을 남부권의 핵심으로 성장시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지금까지 보수든 진보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의제에 반대한 정부는 없다.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 도시로의 부산 성장’은 국가 전체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사안이다. 지역 국회의원, 부산시, 시민단체가 역량을 한데 모아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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