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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칼럼] 수산부국(水産富國)을 위한 도전과제

김도훈 국립부경대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

  • 김도훈 국립부경대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
  •  |   입력 : 2024-04-14 18:52:06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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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수산업은 전통적 산업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어업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어업 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양식업 역시 해양환경 변화에 생산이 크게 좌우되고, 종자 사료 질병 등에 대한 기술이 아직도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채 양식경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

노동집약적인 구조 하에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인 노동력마저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노후화된 어선 등 열악한 노동환경 아래서 젊은 신규 인력들은 수산업으로의 진입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다. 양식업 표준화의 어려움과 가공업 및 유통업의 영세성 등으로 새로운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고,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어촌지역 역시 신규 진입이 어려운 제도가 고착화되어 있어 가까운 미래 어촌소멸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과 달리 국제적으로 수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이 이미 예측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식량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인류의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산물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수산물 시장규모도 급속히 커지고 있으며, 2030년에는 8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수산선진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에서 국가의 식량위기 해소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양식업을 추진하거나 자국 및 해외에서 원료를 확보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산물을 수입에만 의존하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새우와 어류의 대규모 양식업을 도모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남아공 등에서도 최첨단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대규모 양식업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 노동자가 아닌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다.

어촌소멸에 대해서도 영국 요크셔-험버 지역은 전통 어업이 쇠퇴하자 국내 및 해외에서 원료를 확보해 신선·가공 수산식품을 만들어 유럽으로 판매하는 수산식품 허브로 부활,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도 어촌지역에 기업이 대규모 육상양식업에 투자, 생산과 수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수산물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유통기업과 가공기업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수산물 무역에 있어 환경과 노동에 관한 글로벌 규범이 강조됨에 따라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과잉어획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와 노동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 새로운 수산부국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수산업에 대한 미래산업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반도체산업 못지않게 미래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을 견인할 국가적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둘째, 과거 전통 산업에서 4차 산업과 연계한 최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양식업,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관리 등에 4차 산업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력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대규모 생산과 기업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수산분야의 인력 또한 단순노무자가 아닌 전문적인 기술자로 대체되고 있다.

셋째, 글로벌 규범에 부응하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수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넷째, 현 수준 유지의 지원 산업이 아닌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육성 정책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의 진입과 탈퇴를 유연하게 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사양시킬 산업이 아니라면 세계 10대 경제 수준에 걸맞은 산업의 선진화가 시급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으로서 수산부국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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