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허브도시 앞당긴다

이승희 동아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 이승희 동아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  |   입력 : 2024-03-14 18:30:22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50년 전 경제 고도성장이 도시의 외연적 도시화를 일으키고 주변 도시들을 연결했다. 이에 도시성장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돼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영국의 그린벨트 설치 목적은 시민을 위한 위락공간이지만 우리나라는 환경보전과 도시의 외연적 확산억제로 성격이 다르다. 또 그린벨트를 설치할 당시 영국의 도시 형태는 안정된 상태였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혁명 초기로 도시의 성장이 가변적이었다. 그린벨트 관리 주체도 영국은 지방정부여서 능동적인 기능 부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단순 관리만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즉 우리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했고, 제도의 성격과 기능마저 달라 반세기 동안 이해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정부가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자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정 당시와 달리 도시 공간의 변화로 도시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게 돼 도시 공간 단절, 비지적(飛地的) 개발 등 비정상적인 도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환경평가등급의 평가체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등 불합리성이 많다. 그래서 부산시와 여러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건의해 왔고, 이번에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비수도권의 중요 지역전략사업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해제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의 해제 가능 총량 예외 규정을 비수도권의 국가전략사업에서 중요 지역전략사업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및 부산신항과 연계한 복합 물류의 동북아 거점 마련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실현하고 국제적 사회 요구에 대응하는 미래선도 도시 구현이 가능해졌다.

둘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환경평가등급 1~ 2등급지에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 면적만큼 신규로 개발제한구역을 대체 지정하면 해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불합리한 환경평가등급의 조정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난 20년 동안 환경평가등급은 평가지표 6개 중 하나라도 1~2등급이면, 등급 자체가 1~2등급이 돼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장 실태 파악 없이 단순한 GIS 분석으로 이루어져 실제 현황과 불부합한 부분이 많다. 현행 환경등급 평가체계에서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지라고 해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적 가치가 높은 1~2등급지 해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요즘은 시민사회단체가 활성화돼 있고,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돼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참여와 감시를 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전략사업의 계획 단계별로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 개발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자. 지금은 지역경제활력 제고와 친환경 국토 관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부산시와 시민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행정직은 35명, 우린 1명? 사회복지직 승진 소외에 뿔났다
  2. 2현대건설 컨소시엄, 가덕신공항 부지공사 단독 응찰(종합)
  3. 3기초의회 원 구성, 이번에도 감투싸움
  4. 4“향후 20년 성범죄 근절 노력” 25일 밀양시장 머리 숙인다
  5. 5글로컬대 본선 앞둔 지역대, 해외까지 지·산·학 교류 보폭
  6. 6볼거리 많아진 부산모빌리티쇼…르노코리아 ‘오로라’ 최초 공개
  7. 7부산시 과장급 7명 3급 승진 인사
  8. 8양산 원동습지 생태공원 내달 문 연다
  9. 9창원대 우주항공 캠퍼스 추진…사천시 “경상국립대 배제 아냐”
  10. 10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1. 1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2. 2연일 ‘채상병 특검법’ 띄우는 한동훈…대립각 세우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3. 3[정가 백브리핑]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4. 4이재명,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5. 5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6. 6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7. 7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8. 8[단독]나경원, 당권주자 중 처음 부산 당심 공략
  9. 9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10. 10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1. 1현대건설 컨소시엄, 가덕신공항 부지공사 단독 응찰(종합)
  2. 2볼거리 많아진 부산모빌리티쇼…르노코리아 ‘오로라’ 최초 공개
  3. 3미분양주택 늘고 미수금 증가…부산 건설업체 자금사정 악화
  4. 4유망한 스타트업 발굴…롯데百 팝업·입점 기회 준다
  5. 5서동에 의류제조 특화센터…부산경남봉제조합서 운영
  6. 6도시·건축 아이디어 교류, 부산서 국제건축워크숍
  7. 7BPA ‘인니 물류거점’ 문 열었다
  8. 8“한성기업 식품비중 확대…매출 1조 초석 놓겠다”
  9. 9부동산PF 정상화 나선 캠코…저축銀 사채 786억 원 인수
  10. 10주가지수- 2024년 6월 24일
  1. 1행정직은 35명, 우린 1명? 사회복지직 승진 소외에 뿔났다
  2. 2기초의회 원 구성, 이번에도 감투싸움
  3. 3“향후 20년 성범죄 근절 노력” 25일 밀양시장 머리 숙인다
  4. 4글로컬대 본선 앞둔 지역대, 해외까지 지·산·학 교류 보폭
  5. 5부산시 과장급 7명 3급 승진 인사
  6. 6양산 원동습지 생태공원 내달 문 연다
  7. 7창원대 우주항공 캠퍼스 추진…사천시 “경상국립대 배제 아냐”
  8. 8두바이금융센터 위한 법도 제정…자율권 보장으로 미래금융 박차
  9. 9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책임”
  10. 10서울대병원 의사 등 집단휴진 5명 수사…경찰, 불법 리베이트 관련 119명도 입건
  1. 1‘민모자’ 양희영, 34살에 첫 메이저 퀸
  2. 2‘효자’ 양궁·펜싱 기대…수영 황금세대도 금빛 물살 가른다
  3. 3‘10초 프리즈’ 김홍열, 올림픽 간다
  4. 4퓔크루크 극장골…독일 16강 진출
  5. 5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6. 6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7. 7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8. 8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9. 9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10. 10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불완전함의 가치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국제칼럼 [전체보기]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기고 [전체보기]
‘남북호’, 부산항의 헤리티지와 원양산업 미래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경정(更正)
노줌마존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첫 장맛비에 옹벽 가로수 피해…수해 없는 여름 보내길
국민의힘 7개 상임위장 수용…‘일하는 국회’ 경쟁하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다시 아날로그의 세계를 생각한다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경제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