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더 늦춰서는 안 돼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  |   입력 : 2024-02-22 19:56:36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에서도 곧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될 것 같다. 수영구가 논의를 시작했고, 그 결과에 따라 부산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부산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2, 4주 일요일 쉬고 있다. 다만 이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평일전환은 가능해 최근 대구 청주 서울 서초구 등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대형마트 휴일 휴업에 대한 소비자 불편과 후생 감소에 대한 민의가 반영된 결과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을 경쟁 관계로 규정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이 법은 골목상권을 보호했다는 그 어떤 명확한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하물며 제정 취지가 성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그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수많은 목소리에 귀를 닫아 왔다.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전국 대형마트 약 50여 개가 문을 닫았다. 법의 취지가 맞다면 그만큼의 몫은 골목상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규제 시행 10년이 지난 2021년의 데이터는 기대와 다르게 시장이 움직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대형마트 매출은 34조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중소유통 소상공인의 매출은 오히려 15조 원 감소했다. 소비형태의 변화로 이커머스라는 새로운 유통 강자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유통산업 전반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커머스 매출은 대형마트 3배를 넘어서고 있다. 경쟁이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간의 구도로 변한 것이다.

이커머스의 급격한 성장에도 유통산업발전법의 역할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규제가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이 법의 규제로 영업시간 이외에는 어떠한 배송도 할 수 없다. 이 틈을 이커머스가 파고든 것이 새벽배송이기도 하다. 영업시간 규제가 없었다면 전국에 400개가 넘는 대형마트를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새벽 배송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규제가 유통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은 꼴이다.

시장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에 기대어 움직인다. 이에 반해 정책은 경쟁을 보호하면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하고 그 정책의 기반은 규제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어느 한 쪽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변화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효율화 추구를 막았고 이로 인한 대형마트의 최근 폐점 러시는 소비자 불편만 야기하고 있다. 또 법 제정 후 지금까지 골목상권이 변화하는 유통시장의 흐름 속에서 나름의 특색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못 했다. 처음부터 규제의 본질을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경쟁에 둘 것이 아니라 상생협력에 기반했다면 어떠했을까 싶다. 최근 대형마트가 휴점하는 날은 인근 상권도 활력이 크게 떨어져 아쉬움이 더 크다.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낡은 규제는 고집할수록 폐해만 는다. 규제 개선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에 하루빨리 정치권이 귀 기울일 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재개발 ‘생숙’ 인허가 특혜 정황…檢, 市·동구 압수수색(종합)
  2. 2중·고교생이 온라인 도박장 열고, 초등생이 베팅하고…(종합)
  3. 3가짜 진단서로 병가…해운대구청 8급 해임
  4. 4[속보]ABC·CNN 등 "이스라엘 미사일, 이란 내 장소 타격"
  5. 5[르포] 적재 불량, 흉기 판스프링…불법화물차 2시간 새 61건 적발
  6. 6평화의 소녀상 끊이지 않는 테러…처벌도 쉽지 않아
  7. 721대 국회 남은 시간 한 달…“글로벌허브法 서둘러야”
  8. 8금정구 병원서 건물 외벽 사이에 끼인 환자 발견, 끝내 사망(종합)
  9. 9카지노에서 잇단 잭팟, 직원 손님 짜고 당첨금 빼돌려
  10. 10부산서 백일해 집단 발생, 보건당국 확산 방지
  1. 1尹 인적쇄신 막판 장고…洪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 어떠냐”
  2. 2해운대갑 주진우 "센텀 지하도시 사업, BuTX와 연계 추진"
  3. 3민주 ‘5월 국회’ 입법 강공…총선 끝나자마자 여야 극한 대치
  4. 4尹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
  5. 5사상 김대식 "사상 영업사원 자처, 교육 선도모델 구축"
  6. 6북을 박성훈 "만성 교통체증 해결, 인프라 개선책 약속"
  7. 7총선비용·정치자금 등 선관위 조사반 꾸린다
  8. 8부산시의회 임시회…내달 2일까지 69개 안건 처리 예정
  9. 9국힘, 당 전열 재정비 잰걸음…비례위성정당 흡수 절차 착수
  10. 10윤 대통령 지지율 11%p 급락한 23%…취임 후 최저치
  1. 1에코델타 1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조건부 승인
  2. 2항만화물 배치, 신발 견적 척척…‘부산형 AI’ 예비 신고식
  3. 3“금투세 폐지하라” 개미들 청원 5만 돌파
  4. 4부산시, 국가산업대상 ‘마이스산업 선도도시’ 뽑혀
  5. 5부산 아파트 전세가 4주 연속 상승세
  6. 6K-방산 올해 수출 200억 달러 목표, 무역금융 10조 투입…R&D도 지원
  7. 7부산대·부경대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선정
  8. 8[속보]새 금통위원에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수형 서울대 교수 추천
  9. 9“부산 제조업에 디지털 접목…해외진출 돕겠다”
  10. 10외면받는 홍콩ELS…1분기 발행액 10분의 1 토막
  1. 1북항재개발 ‘생숙’ 인허가 특혜 정황…檢, 市·동구 압수수색(종합)
  2. 2중·고교생이 온라인 도박장 열고, 초등생이 베팅하고…(종합)
  3. 3가짜 진단서로 병가…해운대구청 8급 해임
  4. 4[르포] 적재 불량, 흉기 판스프링…불법화물차 2시간 새 61건 적발
  5. 5평화의 소녀상 끊이지 않는 테러…처벌도 쉽지 않아
  6. 621대 국회 남은 시간 한 달…“글로벌허브法 서둘러야”
  7. 7금정구 병원서 건물 외벽 사이에 끼인 환자 발견, 끝내 사망(종합)
  8. 8카지노에서 잇단 잭팟, 직원 손님 짜고 당첨금 빼돌려
  9. 9부산서 백일해 집단 발생, 보건당국 확산 방지
  10. 10교육감 선거 전 포럼 만들었던 해양대 전 총장, 2심서 무죄
  1. 1예비FA 김원중·구승민 동반 부진…롯데 난감하네
  2. 2라건아 빛바랜 연속 ‘더블 더블’…KCC, DB에 쓴잔
  3. 3김민재의 뮌헨도 아스널 꺾고 4강
  4. 4동의대 유도부, 양구평화컵전국대회 대학부 단체전 정상
  5. 5김우민 호주오픈 수영서 올림픽 예방주사
  6. 6교체 출전 이영준 극장골…황선홍호 ‘골 불운’ 날렸다
  7. 7롯데 초반부터 물방망이…팬들 ‘봄데’마저 그립다
  8. 8김하성 작은 변화로 3호 홈런까지
  9. 9PSG, 바르샤 격파…이강인 한국선수 4번째 UCL 4강 출전
  10. 1011회 연속 올림픽 여자 핸드볼…덴마크·노르웨이 등과 같은 조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온난화로 인한 기후 질병의 증가
봄이 침묵하는 까닭은?
국제칼럼 [전체보기]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생성형 AI시대와 저작권
기고 [전체보기]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해야
가정폭력 속 숨은 학대 아동 찾기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노무현이 옳았다
분노를 잃으면 ‘생성형 인공지능’도 답이 없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원초적인 기층음악 민속악과 재즈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팀킬 논란’ 황대헌의 선택은?
대외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이 나아갈 길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우즈와 마스터스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여야, “글로벌허브특별법 통과” 부산 민심 수렴하라
의료공백 두 달…‘국민 골병’ 의정 갈등 당장 해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총선에서 드러난 부산 시민의 바람
영화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빛과 예술
중세 고려의 질병과 의료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이란
역사 속 와인 마케팅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왈츠와 신년음악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특별한 장점과 잠재력 지닌 사람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