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정보경찰 축소

  • 강필희 기자 flute@kookje.co.kr
  •  |   입력 : 2023-12-06 19:37:09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회부 경찰서 출입기자에게 선배들이 전하는 대표적 취재 노하우 중 하나가 “정보과를 반드시 매일 체크하라”는 것이다. 정보과 만큼 지역 현황을 환하게 꿰뚫고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각 구를 2~3개 동 단위로 나눠 그 안에 있는 관공서 기업 정당 단체 등 거의 모든 기관을 드나들며 동태를 살피는 게 정보경찰의 일이다. 업무가 기자와 매우 비슷하다. 밤 늦게까지 불이 켜진 정보과 사무실에 기자가 들이닥치면 당직자들은 정리하던 보고서를 감추기 바쁘다. 대부분 단순 첩보나 행사 예고 수준이지만 가끔은 알짜배기가 숨어 있다.

정보경찰은 일제강점기 특별고등경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방 후엔 경찰청 사찰과, 군사정권 시대에는 정보과나 정보보안과 등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정보경찰의 업무는 경찰법에 근거한다. 제3조 ‘치안 정보의 수집’이다. 그런데 이 ‘치안 정보’라는 말이 애매하다. 범죄 정보 수집이나 집회 시위 대응은 그렇다 쳐도, 정치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는 게 그 범위에 들어가느냐는 항상 논란이다. 하지만 기자가 아는 한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정보경찰의 활동방식이나 성격에는 큰 차이가 없다. 남이 쥔 정보는 흉기이지만 내 손에 있으면 그보다 든든한 무기가 없는 법이다.

대대적인 경찰 조직 개편으로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가 대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부산에는 15개 경찰서 모두 정보과를 두고 있는데 이 중 집회 수요가 많은 연제서 중부서 부산진서 등 3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6개 권역으로 나눠 부산경찰청 광역정보계로 흡수시킨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부산 서울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강력 범죄 이후 현장 치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비(非)치안 부서 인력을 줄이고 이를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집중 배치한다는 것이다. 그 직접적인 화살을 보안 외사와 함께 정보과가 맞은 셈이다. 이로써 모세혈관처럼 뻗어 있던 경찰정보 기능의 축소와 광역화는 불가피해졌다.

국가정보원, 검찰, 심지어 군에도 정보 수집 기능은 있으나 범위나 정확도가 경찰을 따르지 못한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 제일 밑바닥에서 국민을 만나고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온 순기능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요즘처럼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토호세력이 할거하기 쉬운 풍토에선 더욱 그렇다. 정보 자체가 아니라 언제나 정보의 오용(誤用)이나 악용(惡用)이 문제였을 뿐이다.

강필희 논설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KTX-이음 정차역을 우리동네로…기장군·해운대구 유치전
  2. 2거리 쏟아진 의사 수만 명…정부 “전공의 이탈 사법절차 개시”
  3. 3레이카운티~거제초 1.5㎞ 통학로에 스쿨버스 배치
  4. 4與 공천 부산현역 절반 생존…중진 불패, 초선은 잇단 탈락
  5. 5비명계 새미래로 결집? 민주연대 급물살
  6. 6신도시 이미지냐, 한글 지키기냐…에코델타동名에 쏠린 눈
  7. 7‘무딘 공격력’ 아이파크, 홈개막전서 눈물
  8. 8[부산 법조 경찰 24시] 부산 변호사 넷 중 한 명 ‘여성’…로스쿨 출신 비중은 60% 임박
  9. 9신생 선거구 ‘부산 북을’, 與 최적 카드 고심
  10. 10與 중영도 경선서 안성민 시의장 막후 역할 눈길
  1. 1與 공천 부산현역 절반 생존…중진 불패, 초선은 잇단 탈락
  2. 2비명계 새미래로 결집? 민주연대 급물살
  3. 3신생 선거구 ‘부산 북을’, 與 최적 카드 고심
  4. 4與 중영도 경선서 안성민 시의장 막후 역할 눈길
  5. 5與 서지영도 현역 김희곤 꺾었다…‘고교선배’ 김희정과 나란히 본선
  6. 6PK 공천서 맥 못춘 檢 출신들
  7. 7정식 창당 조국혁신당, 민주당 지지 표심 흡수할까
  8. 8여야 ‘이태원법’ 총선 후 재표결 공감대
  9. 9여야 낙동강벨트 등 총선 대진표 속속 확정
  10. 10국힘 부산 현역 3번째 고배, 사하을-서동 주목
  1. 1냉정역 비스타동원, 초역세권·학세권·서면권 ‘팔방미인’…신생아특례대출도 가능
  2. 2해양금융 시작으로 디지털금융까지 특화…규제 특례 절실
  3. 3‘좀비기업’에 묶인 돈 8조…상폐절차 단축한다
  4. 4“금융도시 걸맞은 인재 스카웃 필요, 연봉 이상의 부가가치 만들어 줄 것”
  5. 5부산·수도권 관광기업 협업 기회 마련한다
  6. 6부산은행·금양·풍산·팬스타 등 부산상의 의원 후보 신규 등록
  7. 7‘더샵 금정위버시티’ 4일 특공…‘아이맘 부산플랜’ 대상 5% 할인
  8. 8가덕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본격화
  9. 9중구 합계출산율 0.31명 ‘전국 꼴찌’
  10. 10결혼 안 하니 아이도 안 낳는다…부산 혼인건수 10년새 반토막
  1. 1KTX-이음 정차역을 우리동네로…기장군·해운대구 유치전
  2. 2거리 쏟아진 의사 수만 명…정부 “전공의 이탈 사법절차 개시”
  3. 3레이카운티~거제초 1.5㎞ 통학로에 스쿨버스 배치
  4. 4신도시 이미지냐, 한글 지키기냐…에코델타동名에 쏠린 눈
  5. 5[부산 법조 경찰 24시] 부산 변호사 넷 중 한 명 ‘여성’…로스쿨 출신 비중은 60% 임박
  6. 6부산 사찰 소유 불교 서적 2건 국가 보물 지정
  7. 7의료진 임계점…수술 지연에 유산·사망 피해 의심사례 속출
  8. 8황강변 황금칼·구슬의 나라…‘가야 다양성’의 보물창고
  9. 9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총선 뒤로 연기
  10. 10“통영국제음악제 세계적 수준 공연 선보일 것”
  1. 1‘무딘 공격력’ 아이파크, 홈개막전서 눈물
  2. 2이인복 3이닝 무실점 역투…롯데 5선발 후보 경쟁 치열
  3. 3손흥민 13호골 포효…아시안컵 아쉬움 털었다
  4. 4이경훈 시즌 첫 톱10 가시권
  5. 5세계육상연맹 멀리뛰기 ‘도약 판→존’ 추진…선수들 반발
  6. 6‘잔디 위의 컬링’ 론볼, 영호남 교류전 부산서 개최
  7. 7루키 전미르 싸움닭 기질…“구위 1군 무대서 통한다”
  8. 8K리그2 부산 아이파크 윙어 권성윤 영입
  9. 9셀틱 양현준 2경기 연속 골배달…부상 황희찬 교체
  10. 10고우석 샌디에이고 서울개막전서 불펜투수 유력
우리은행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간사이 광역연합 상생의 엑스포…부울경도 함께 재도전을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영도 트램, 서구 의료특구…원도심 ‘新성장동력 발굴’ 특명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기술 홀대의 슬픈 자화상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교육자의 자세
국제칼럼 [전체보기]
생성형 AI시대와 저작권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갈등과 반목의 시대, 문화 간 소통 확대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더 늦춰서는 안 돼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꼰대세상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노무현이 옳았다
분노를 잃으면 ‘생성형 인공지능’도 답이 없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원초적인 기층음악 민속악과 재즈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따뜻한 말의 힘, 사람의 마음이 된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중국 과학 굴기
진격의 라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할머니의 곶감
아메카지와 부대찌개
사설 [전체보기]
‘1인 가구 병원동행’ 사회안전망 차원서 더 배려해야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증원 갈등’ 환자 곁에서 풀어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직업성 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인생 2회차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복지국가 정치가 절실한 이유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구문제에 대처하는 근원적 방법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리산 문화권의 새로운 구상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자객공천’ 유감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역사 속 와인 마케팅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왈츠와 신년음악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남리 김두량의 ‘삽살개’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 이제 살 만한가 봅니다
마이스 도시 부산, 문화 콘텐츠로 완성하다
  • NPL강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