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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남성만 병역의무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23-10-03 19:55:07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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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동안 비인기 종목이었던 수영에서 잇따라 금메달이 나오면서 많은 국민이 환호했다.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아시안게임 3관왕을 달성한 김우민에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수영 남자 자유형 800m 자유형 400m 계영 800m에서 우승했다. 특히 황선우 양재훈 이호준과 함께 한 단체전 금메달은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이다. 계영 우승으로 단체전 출전 선수 모두 병역 혜택도 받는다.

어처구니 없이 금메달을 놓쳐 아쉬운 경기도 있다. 최인호(논산시청) 최광호(대구시청) 정철원(안동시청)으로 구성된 롤러스케이트 대표팀은 지난 2일 열린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경기에서 역전패했다. 마지막 주자 정철원이 승리를 예감하고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 세리머니를 하다 1위 대만(4분5초692)과 불과 0.01초 차이로 은메달을 받았다. 이번 실수로 정철원과 동료 최인호는 병역특례 혜택도 놓치게 됐다. 최광호는 애초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데다 전날 남자 스프린트 10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것은 선수 개인의 땀과 열정에 대한 보답이라 영광이다. 남자 선수는 병역 혜택이 따라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국가대표팀에 대한 국민 반응은 다양했다. ‘게임’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이들이 군 혜택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LoL 국가대표 정지훈 선수는 “시대를 잘 타고 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운동선수 병역특례를 놓고 또 논란이 불거졌다. 국력이 미미하던 시절 국위 선양 차원에서 생긴 제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 만큼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놓고 민감하다. 병역 의무를 놓고 남성과 여성간 갈등도 심하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남성 5명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출산율 변화에 따른 양성 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조언은 눈길을 끈다. 병역제도는 얼마전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제외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선거철만 되면 여성 징병제를 놓고 시끄럽다. 정부가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해 적정 병력을 확보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이은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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