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3년째 두자릿수 세수 전망 오차…불똥 튄 지자체

59조 원 줄어 부울경에만 2조 감소, 재정설계 다시 하고 예측률 높여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9-19 19:26:15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이나 줄어든다는 예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올해 세입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으나 이번에 341조3000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예측 오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오차율도 14.8%로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기록이다. 수출과 기업 실적 부진에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법인세(25조4000억 원)와 양도세(12조2000억 원)가 전체 감소분의 무려 64%를 차지한다. 역대급 세수 감소는 지방정부와 교육 재정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감소액은 총 23조 원으로,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와 교육청에만 2조 원 가깝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침체, 부동산 하락 등으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이미 예견됐다. 세수 감소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에 강하게 묻는 이유다. 두 자릿수 오차가 3년째라곤 해도 앞선 2년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2021년과 2022년은 초과 징수가 문제였다. 예측이 틀렸을 뿐 재정 여건은 오히려 나아졌던 것이다. 영국(12.7%) 일본(9.0%) 미국(8.9%) 독일(7.4%) 등도 영국을 제외하면 오차율이 한 자리에 그친다. 추계를 못하면 살림계획을 제대로 짤 수가 없다. 구멍을 메우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환율 방어용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을 지 걱정이 크다.

국비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 입장에선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상은 했지만 감축 범위가 훨씬 커서다. 자체 세수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줄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 영향이 크다. 국비 감소에다 자체 수입 감소까지 이중고에 처했다. 현재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부산시의 경우 2000억 원이다. 지방세 감소분은 올 상반기까지 2000억 원으로 최종 결산에선 이보다 확대될 게 분명하다. 부산에만 수천억 원 펑크가 날 판이다. 한해 예산이 15조~16조 원인 지자체로서는 상당한 타격이다. 교부세 감액 규모가 67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경남, 1000억 원인 울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여건이 더 열악한 기초지자체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재정 여력이 나빠졌다고 국가 미래 설계에 필요한 예산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없애거나 줄여선 곤란하다. 정책 우선순위를 엄밀하게 정하고 새로운 재원 발굴이나 세금 징수율 제고 등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관성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의외로 돈이 남아도는 영역이 있다. 교육청이 나눠 쓰는 교육교부금이 대표적이다. 이 참에 불합리한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가 정확한 추계 위에서 나라살림을 짤 수 있도록 세수 예측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2. 2누리바라기 전망대와 부산항 전망대에 서면 부산이 한눈에
  3. 3"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4. 4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5. 5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6. 6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7. 7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8. 8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9. 9오늘도 귀경길 정체…부산서 서울까지 5시간11분
  10. 10100세 이상 노인 적은 2위 울산 중구…부산 사상구 5위
  1. 1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2. 2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3. 3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4. 4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5. 5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6. 6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7. 7[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8. 8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9. 9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10. 10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1. 1"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2. 2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3. 3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4. 4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5. 5고금리에 휘청이는 중산층…이자 비용만 1년새 41% 급증
  6. 6"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7. 7은행권 주담대 1년간 13.3조 급증…부산서도 5300억↑
  8. 8SSG닷컴, 내년 3∼4월 IPO 재추진 가닥…이커머스 업계 '촉각'
  9. 9사라진 '불매운동'…올해 1~8월 일본 맥주 수입 238%↑
  10. 10올여름 전국서 558건 정전 발생…광주·전남, 서울의 4배
  1. 1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2. 2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3. 3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4. 4오늘도 귀경길 정체…부산서 서울까지 5시간11분
  5. 5100세 이상 노인 적은 2위 울산 중구…부산 사상구 5위
  6. 6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7. 7긴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량 ·휴게소 매출 상승
  8. 8서서히 풀리는 귀경길…부산~서울 4시간30분
  9. 9울릉도 거북바위 낙석 사고…관광객 4명 중경상
  10. 10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본격화
  1. 1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종합)
  2. 2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3. 3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
  4. 4황선홍호, 4일 오후 9시 '난적' 우즈벡과 준결승 격돌
  5. 5클린스만호, A 매치 명단 발표…손흥민 등 ‘완전체’
  6. 6여자바둑, 아시안게임 금메달 놓고 중국과 일전
  7. 74000명의 야구선수들이 기장군에 모였다, 그 사연은?[부산야구실록]
  8. 8신유빈-전지희, 일본 꺾고 은메달 확보…오늘 오후 결승 남북 대결 가능성
  9. 9롯데, 삼성과 DH 1차전서 5연승 좌절
  10. 10트라이애슬론 혼성계주팀, 7초 차로 아쉽게 메달 놓쳐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PK는 목마르다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3위가 목표인 대회
부산형 급행철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이재명 영장 기각…여야는 사과하고 정치하라
부산 영도에 들어설 도시재생 거점 기대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명절 때 나눌 치매 예방 이야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불편한 제의
사적 공간의 미학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