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해양방류하겠다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당초 일본은 올 봄이나 여름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외신을 종합해보면 가을 전, 8월 말 방류가 유력해 보인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명확한 해양방류 시점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일본 국내에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를 비롯한 수산인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다. 2013년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방류한 사실이 드러난 뒤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현 전어련 등 어업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해양방류를 비롯한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을 공식 약속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기시다 수상이 직접 어민 대표들과 만나 동의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이 일을 맡아 해왔는데 별 진전이 없었다는 판단에서이다. 일본 미야기현의 경우 현의회가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NHK, 2023년 7월 4일).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보고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방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아예 일본산 수산물의 전수조사 검역을 통해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얻고 있고, 홍콩의 경우도 어시장 상인들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판매 중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일본은 지난 7월 IAEA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국제 안전기준’ 운운하며 사실상 해양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얻었으나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일본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비즈니스 인사이더 재팬’은 7월 28일 ‘IAEA 보고서는 처리수 해양방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중국을 비과학적이라고 일축한 일본의 오만함’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https://news.yahoo.co.jp/articles/8f20c91a698d88efc7c3ef405b60a1a4a743580d). 요지는 이러하다.

IAEA 최종보고서는 ‘처리수의 해양방출은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일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IAEA 보고서는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배출장비의 성능과 저장탱크의 ‘처리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환경영향만을 평가한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IAEA의 안전성 검토 범위에는 일본 정부가 따르는 정당화 절차의 세부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으며, 해양방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은 모든 어업연맹과 후쿠시마현 연맹의 방류 반대 결의안과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제기한 우려에서 분명하다. 국제표준의 기본원칙은 해양방출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또한 IAEA 보고서는 해양방출 이외의 옵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8월에 시작될 예정인 해양방출은 대안을 포함해 중단되고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가 해양방류를 지지했다고 말하고, 후쿠시마 현지 어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중국과 태평양 섬나라 등 해외 야당의 반대를 ‘비과학적’, ‘외교적 카드놀이’로 낙인찍는 것은 너무 오만하지 않은가라고 되묻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일본의 주장 그대로 해양방류에 동의하며, 국민에게 ‘해양방류가 안전하다’고 일본 입장을 홍보하는데 혈세를 쓰고 있다. 어찌 보면 일본의 해양방류 전략에 말려들어 해양방류를 자초하고 묵인한 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는 무능하고 무지한 환경외교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일본의 해양방류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이나 학자들의 주장을 ‘괴담’ 운운하며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할 사안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포함, 제소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서울신문(2021년 4월 15일)은 ‘오염수 외교전쟁… “지구환경 문제로 접근, 국제검증 유도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의 실익을 따진 바 있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대형악재’에 강경 대처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 협약 제290조에는 “재판소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잠정 조치는 환경오염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안 소송 전에 먼저 판단을 내려 달라는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제소를 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에도 제소를 검토했지만 현실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염수 방류는 해양 환경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양법 협약상 잠정 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협약 283조의 의견교환 의무를 분명히 다하도록 일본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 간 문제가 아닌 지구 환경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와 국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2021년 6월 29일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규탄 및 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한 목소리로 정파를 초월하여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199명 중 188명이 찬성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2년 전 국회 결의를 무시하고, 정부 여당이 반대해 야당 단독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쟁의 문제가 결코 아님에도 정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각자도생 외엔 정녕 방법이 없는가?

최근 이장희 한국외대 법전대학원 명예교수가 국가가 아닌 개인·단체 차원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통일뉴스(2023년 7월 6일)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유엔 인권이사회 개인 제소로’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유일한 국제법적 출구 해법은 국제인권규약 및 동 자유권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통보제도에 근거하여 정부가 아닌 시민 개인(단체)이 제소 주체로 직접 나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정답이라고 제안했다.

이유로는 첫째,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환경·생명권 침해라는 인권문제로 보고 개인(단체)이 자유권 규약 제4부의 인권이사회에 직접 제소당사자 자격이 있으며 인권이행조치로서 ‘개인통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안가 어민은 한 인간으로서 핵오염수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환경권과 생명권이 있어 인권이사회에 제소가 가능하며 이사회는 권고결의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에 큰 도덕적 타격과 압박, 국제사회여론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일본과 한국 공히 국제인권규약(1966년) 및 자유권선택 의정서의 주요 체약당사국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 결의시 권고 결의를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 국가기관(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 국제법(국제해양법, 런던협정, 핵안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자연환경과 인간 생명권에 치명적인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정황증거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으므로 국제법상 일본의 국제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유엔인권이사회 권고결의에 따라 원상회복, 손해배상, 공식사과, 관련자 처벌 등 국제책임 해제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제네바 유엔인귄이사회 보고관들도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이미 우려를 표시했다. 2021년 4월 유엔인권이사회 소속 3명의 특별보고관은 “인간의 생명·환경 영향을 우려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1월 유엔인권이사회 마셜제도(Marshall Islands) 대표도 “오염수 투기는 환경·인권에 큰 위험이다”라고 경고했다.

넷째, IAEA의 기능은 핵오염수 검증기구가 아니다. IAEA의 설립 목적은 핵의 군사적 사용·위험을 막고, 평화적 이용의 장려를 주로 하는 유엔의 전문기구이다. IAEA의 권한상의 한계로 방류계획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심사할 수가 없다. 핵오염과 인간건강에 전문성이 있다면, 세계보건기구(WHO)가 맡아야 한다. 2020년 8월 WHO의 과학자 켄 브에슬러는 후쿠시마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이후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외의 방사성 핵종이 해저에 누적돼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변호임모임은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한겨레(2023년 7월 3일)에 따르면 민변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강행되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기에 시민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날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후쿠시마 핵폐수에 대해서 일본과 IAEA의 검증은 보편성과 공평성을 찾기 어렵다. 위험성과 연관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하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유기물과 결합하는 삼중수소는 그냥 삼중수소수보다 더 오래 체내에 머물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물농축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하는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3만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인 7일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청구 대리인단장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후쿠시마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는 것”이라며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강행되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국민들과 함께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도 청구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피청구인은 한국 대통령과 관계부처들이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잠정조치 등 국제 분쟁조정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부작위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검증 부족 △수산업자와 어민 등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인데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오염수는 일본 자국 내 육상에서 보관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해양 투기하려는 일본 정부를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에서는 법무법인 민심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청구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고는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이다. 도쿄전력은 런던의정서가 국가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해 법무법인 민심은 ‘한국 국민’이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7차에 걸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7일 오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고리2호기수면연장저지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각 단체와 개인 이름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부산지방법원으로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 가급적 다음 주 수요일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한다고 한다. 탄원서 보낼 주소는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3947이다. 탄원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아서 출력 후 작성하면 된다(https://drive.google.com/file/d/1bVLwxjGBS9DxkgNf2_ZHYTcQOvGxiwhD/view?usp=sharing). 필자도 탄원서를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8일(화)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7일 선고를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주권 세우기 선고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글로벌 캠페인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7월 말 현재 총 34만5264명이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2023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개최(7/30~8/9, 후쿠시마)’를 기념하여, 일본의 반핵운동단체들과 후쿠시마현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일본 도호쿠지방 생협(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을 중심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서명운동이 적극 전개되고 있다. 지난 7월 초 일본 국내 여론조사 결과 해양방류 찬성 45%, 반대 40%로, 지난 5월 여론조사 때 찬성 60%, 반대 30%에 비해 반대 여론이 크게 상승했다고 한다. 태평양 피지의 경우 8월부터 태평양제도 국가들에서 집회 및 시위가 전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IAEA 최종보고서 발표 및 일본 정부 면담 이후에도 태평양 국가들의 ‘반대’라는 공식적인 입장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달부터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가 태평양 도서국 바누아투 등을 방문해 현지 주민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령 괌(Guam) 의회 사비나 페레즈(Sabina Perez) 상원의원이 의회에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한다.

국가가 제대로 해양주권을 내세우며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이제 국민이 ‘환경 의병(義兵)’으로 나서고 있다. 이것이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의 웃지 못할 현실이다. 과연 우리는 역사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