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연간생산량이 2016년 100만 ｔ 아래로 내려간 뒤 지난해에는 90만 ｔ 아래로 내려갔다고 한다. 일부 수산전문가들이 우리 바다에서 수산자원량이 줄어든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근거도 없이 내놓는 막연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어업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꼭 수산자원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 감척사업으로 어선수를 꾸준히 줄여왔고, 금지체장이나 섞어잡기(혼획) 금지와 같은 탁상공론 어업규제를 꾸준히 확대해 애써 잡은 고기마저 바다에 굳이 버리고 오라고 강제하는데 어떻게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는가?
연근해어업 연간생산량을 100만 ｔ 이상으로 올리는 방법은 간단하고 쉽다. 그물에 잡힌 고기는 어차피 다 죽었는데도 굳이 바다에 버리고 오라고 하는 엉터리 어업 규제만 모두 없애면 올해 생산량은 100만 ｔ을 넘을 것이라고 나는 장담한다. 이런 규제로 지난해 바다에 버려진 물고기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도 않아 자료가 없지만, 마산항을 오염시켰던 정어리가 대략 10만 ｔ 이상, 영덕 해안에서 악취를 뿜어냈던 참다랑어(참치) 1만 ｔ 이상, 청어와 갈치를 비롯한 나머지 어종이 1만 ｔ 이상 될 것이라고 짐작하기 때문이다.
금지체장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린 고기는 잡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는 포스터를 전국 수협 위판장은 물론 초등학교에까지 배포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어린 고기를 먹는 것이 자연에 큰 해악을 끼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가로막는 식습관이라 믿을 정도로 세뇌돼 있다. 포스터를 보면 어린 고기를 잡지 않으면 더 큰 가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해양수산부가 명태 살리기를 한다면서 2014년부터 어린 명태를 180만 마리 방류했더니 지금까지 17마리만 돌아왔다고 한다. 10만 마리에 1마리 정도 돌아온 셈이니, 나머지 99% 정도는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포식자에게 먹혔다.
이처럼 모든 바다 생물은 궁극적으로 다른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이 자연섭리이며, 그중 일부를 잡는 것을 어업이라고 한다. 어업으로 잡지 않더라도 어린 물고기는 대부분 돌아오지 않는데 잘못된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금지체장 대상 어종을 매년 확대해 오면서 어업생산량은 줄어들고 버려진 물고기 사체로 우리 바다는 더 오염되고 있다. 바다에 버리지 않고 사람이든 양식장 물고기든 먹어버리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또 참다랑어가 우리 바다에서 매년 수천 ｔ씩 아깝게 버려지고 또 사체가 해안을 오염시키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와 국제어업협정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 일어난 사달이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가 아닌 노가리 남획 때문에 명태가 사라졌다고 아직도 우기면서 ‘명태 살리기’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나는 참다랑어와 같은 대형부어류가 가장 먼저 기후변화에 따라 서식지 북상할 것이라고 2013년 국제논문에서 예측하고 또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해수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다가 참다랑어 어획량이 급증해 국제협약에서 정한 할당량을 초과하자 대량으로 다시 우리 바다에 버리게 하는 기막힌 현실을 눈으로 보고서야 부랴부랴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 국제협약이니 어쨌든 지켜야 한다면서 한쪽에서는 잡힌 참다랑어 버리고 오라고 단속하고, 바로 그 옆에서는 참다랑어 가두리 양식한다면서 시범사업 지원한 것이 지금까지 해수부가 내놓은 대책들이다.
잡힌 참다랑어를 굳이 버려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할당량을 초과한 참다랑어를 정부에서 적절한 가격에 구매해 가난한 국가나 국내 극빈층에 무상원조하는 인도적인 방안 등을 마련하면 아무리 까다로운 국제기구라도 허용해 줄 것이라고 본다. 우리 주권을 침해해 해안을 오염시키게 하는 불합리한 국제협약이라면 탈퇴하는 배수진까지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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