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 정부는 뭐하나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 불안 가중, 관련산업 붕괴 위기 적극 대응 촉구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2-07 19:49:58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 봄 또는 여름으로 예고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수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진다. 방류가 현실화 하면 관련 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80% 이상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소비가 50%만 감소해도 피해액은 3조~4조 원에 달한다. 수협이나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은 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수산업계가 아무리 이해당사자라 해도 국가간 분쟁에서 민간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사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주체도 아니어서 우려 표명이나 대책 촉구에 머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일본 정부는 2011년 사고 발생 직후부터 10년 이상 차근차근 준비해 오염수 처리방법과 시기 결정 등 단계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 설득 작업도 병행했다. 그러나 바로 인접국이자 최대 피해예상국인 한국은 방류 저지를 위해 실행에 옮긴 게 사실상 없다. 일본과 실타래처럼 얽힌 여러 외교현안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오염수의 위험성은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이미 알려졌다. 일본이 아무리 첨단공법으로 물을 정화한다 해도 주요 방사능 물질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설조차 성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이들도 많다.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일본에 대응해야 할 임무는 누구도 아닌 우리 정부 몫이다. 그 수단 중 하나가 국제재판소 제소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검토한다는 말뿐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방류를 아예 기정사실로 할 거면 괜찮다는 증거를 내놓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이 작업마저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해양 모니터링 감시와 장비 확충, 선박평형수 추적 강화 정도다.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어떻게 돌고 얼마만에 우리 앞바다로 오는지 시뮬레이션을 뒤늦게 수행해 결과는 이달 말에야 나온다. 방류를 불과 몇달 앞두고서다.

원전은 저렴한 전력원이자 수출 효자 산업, 다른 한편으론 방사능 위험시설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다. 원전과 떨어져 사는 사람은 이용가치가 높다고 박수치지만 이를 끼고 있는 도시민의 입장은 정반대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하는 국내 정서도 비슷하다. 수도권 주민이 서해 앞바다에 있는 수십기의 중국 원전에서 비정상적인 가동 결과로 탄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대량 방류하겠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입장일지 자문해야 한다. 부산처럼 수산업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내 집 밥상이자 생계의 문제다. 국내 수산물 소비는 세계 1위다. 해안도시 뿐만 아니라 생선과 미역을 먹는 국민 모두가 당사자라는 말이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에 답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인구 13만 소도시 통영에 전·현직 두 대통령 내외 한날 방문 눈길
  2. 2"대절버스로 JMS 성지 다녀와"...부산 대학가도 '나는 신이다' 후폭풍
  3. 3[단독]"내가 먹으려고” 약국서 마약류 의약품 다량 훔쳐 먹은 종업원
  4. 4고교생 27% 학폭 안 알리는 이유…"이야기해도 소용 없어"
  5. 5만덕~센텀 대심도 토사 유출 보강공사 완료
  6. 63일부터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전면 개방
  7. 7[영상] “개별적이고 정밀하게 엑스포 유치 전략 짜야"
  8. 8소주 1병에 6000원…정부 규제 개선해 가격 경쟁 유도
  9. 9김해공항~베이징(서우두) 하늘길 4월 18일부터 다시 열린다
  10. 10지지율 하락 속 尹 1박2일 영호남 대장정, 지역 민심 응답할까
  1. 1[영상] “개별적이고 정밀하게 엑스포 유치 전략 짜야"
  2. 2지지율 하락 속 尹 1박2일 영호남 대장정, 지역 민심 응답할까
  3. 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국내 수산업 피해 심각, 특별법 제정 등 검토해야"
  4. 4한 총리, 부산 엑스포 염원 담은 SNS 프로필 공개
  5. 5[르포]부산 온 ‘떠다니는 군사기지’ 美 니미츠함 직접 타보니
  6. 6민주당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대응단’ 후쿠시마 방문 추진
  7. 7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8. 8윤 대통령 통영 '수산인의 날' 첫 참석 "수산물 세계화 영업사원 되겠다"
  9. 9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10. 10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1. 13일부터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전면 개방
  2. 2소주 1병에 6000원…정부 규제 개선해 가격 경쟁 유도
  3. 3김해공항~베이징(서우두) 하늘길 4월 18일부터 다시 열린다
  4. 4한전·가스公 "요금 인상 미루면 사채 한도 초과·미수금 13조"
  5. 5‘부산 참 좋다’…KB국민은행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공개
  6. 6부산창업포털 오는 3일부터 전면 개편
  7. 7부산시민의 엑스포 초대, 세계인이 응했다
  8. 8부산에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 문 연다
  9. 9정부 재정운용 비상등…올해 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
  10. 10롯데 “올해 연말 초실감형 메타버스 선보이겠다”
  1. 1인구 13만 소도시 통영에 전·현직 두 대통령 내외 한날 방문 눈길
  2. 2"대절버스로 JMS 성지 다녀와"...부산 대학가도 '나는 신이다' 후폭풍
  3. 3[단독]"내가 먹으려고” 약국서 마약류 의약품 다량 훔쳐 먹은 종업원
  4. 4고교생 27% 학폭 안 알리는 이유…"이야기해도 소용 없어"
  5. 5만덕~센텀 대심도 토사 유출 보강공사 완료
  6. 6서울 인왕산 화재 발생…대응 2단계 발령
  7. 7여객선 안 다니는 통영 오곡도·고성 자란도 뱃길 열린다
  8. 82일 부산·울산·경남···낮과 밤의 기온차 매우 커
  9. 9건설사에 조합원 채용 강요하는 노동조합…2년여간 과태료만 1억 8천만 원
  10. 10취약계층 파산 선고 땐 절차 줄여 신속 면책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5. 5“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6. 6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대한축협 '기습 사면' 사흘만 결국 철회, 비난 들끓자 백기든 모양새
  9. 9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10. 10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주민과 함께, 보다 긴 호흡으로
‘딴지 걸기’ 이제 그만, 인천과 가덕도 양 날개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선택적 추모’를 넘어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도청도설 [전체보기]
세계의 좌표, 부산
통영국제음악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렌가테이’와 돈카츠
제주 구엄리 돌염전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실사단이 ‘OK’ 할 때까지 부산을 보여주자
무역적자 13개월째에 세수 결손 우려, 경제 경고등
세상읽기 [전체보기]
소변 모아 뭣에 쓰게?
큰 기대에 쉽게 기대지 말자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원도심은 지붕 없는 박물관?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두 마리 토끼, 콘골트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