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국비 지원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갈수록 적자 확대, 혜택 연령 상향과 함께 적극 검토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2-06 20:08:25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부담 문제가 또다시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번엔 정부와 서울시 간의 요금 지원 공방이 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적자의 주요 원인이므로 올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 하려면 애초 정책을 만든 국가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상 요금 결정과 비용 부담 주체가 모두 지자체라며 국비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추이를 지켜보던 부산시도 지원 촉구에 동참했으나 긍정적인 반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비 없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논의되는 요금 인상이나 대상자 축소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총대를 안 메려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은 언젠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해묵은 과제다. 특히 인구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한 부산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건 벌써 십수년째다. 부산은 지난해 도시철도 누적 적자가 3449억 원으로 급증했고 이중 무임수송 비용이 1234억 원에 달해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연간 적자분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6%나 된다. 전국에서 가장 높다. 매번 국비를 요청하지만 퇴짜 맞는다. 앞으로 청년층은 줄고 노인층은 늘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도시철도는 적자폭이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할 건 자명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한 대상자나 혜택 축소 외엔 없다. 39년째 만 65세 이상으로 고정돼 있는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그간 산발적으로 이어져왔다. 인구 구조와 신체 나이 변화를 고려한 결과다. 노인 연령 재정의는 기초연금 등 다른 현금성 복지는 물론이고 정년이나 연금 수급 개시 시기 등과 연계되어 있어 매우 예민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들조차 노인 진입 나이를 만 70~73세로 본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수혜자 변경이 지방 조례로 가능하다고 판단,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대상자를 만 70세 이상으로 늦출 계획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노인 연령을 갑자기 바꾸기 힘들면 나이나 소득별로 세분해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의논해볼 만하다.

정부도 지금처럼 손실 책임을 무조건 지자체에 떠넘겨선 안 된다. 지자체만으론 해결 불가능한 사안이란 걸 정부도 알 것이다. 최근엔 여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만은 매번 쳇바퀴처럼 돌다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자체나 도시철도 운영기관 역시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 원인의 전부인 양 탓하기 전에 자구책을 강구하는 게 먼저다. 불합리하거나 방만한 경영이 없는 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다. 노인 무임승차 갈등을 앞으로 속출할 노령 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2. 25년째 개점휴업 영도 크루즈터미널 어쩌나
  3. 3“공교육 롤모델 남해해성고, 전국 톱3 만들겠다”
  4. 4부산 벚꽃 개화, 102년 관측 이래 가장 일러
  5. 5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6. 6관절염 오인 쉬운 통풍, 평생 관리 안하면 심장·신장까지 위험
  7. 7눈 충혈되고 가려운 알레르기 결막염…비비지 말고 냉찜질을
  8. 8“우리 입주할 수 있나요” 대우조선건설 회생절차 속 불안감
  9. 9한국 동화책에 푹 빠진 유럽…그림형제 순례길은 상상력이 꿈틀댄다
  10. 10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1. 1‘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50석 증원案에 與 “절대 불가”
  2. 2분산에너지법안 국회 소위 통과…‘지역 차등 전기료’ 탄력
  3. 3민주 “외교참사…박진 사퇴하라” 국힘 “닥치고 반일팔이”
  4. 4살상 극대화 노린 특정고도 기폭실험…미사일 탄두 개발완료 과시
  5. 5북한, 상공 800m에서 핵미사일 폭발 실험
  6. 6강제동원 해법·근로제 영향, 尹 지지율 36.8%…2주째 ↓
  7. 7부산 정치권 “지역구 18석 지켜라”
  8. 8이재명 거취 두고 ‘文전언’ 파장…친명-비명 아전인수 해석 충돌
  9. 9벤틀리법 국내 도입될까, 음주운전 경각심 더 높인다
  10. 10[뭐라노] 윤 대통령은 왜 한일관계 개선을 서둘렀을까
  1. 15년째 개점휴업 영도 크루즈터미널 어쩌나
  2. 2“우리 입주할 수 있나요” 대우조선건설 회생절차 속 불안감
  3. 3도심 멀어 크루즈 외면…복합시설 증축 등 유인책 찾아야
  4. 4산은노조 “부산행TF 꾸리자”…전향적 논의? 시간끌기용?
  5. 5‘MZ세대 감각’ C1블루 광고 화제
  6. 6이순호 예결원 사장 “조직간 화합 위해 노력하겠다”
  7. 7시중은행 과점 깨기 안갯 속으로
  8. 8수산식품 수출기업 최대 2억여 원 지원
  9. 9주가지수- 2023년 3월 20일
  10. 10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쉰' 청년층 50만 명 육박…역대 최대
  1. 1“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2. 2“공교육 롤모델 남해해성고, 전국 톱3 만들겠다”
  3. 3부산 벚꽃 개화, 102년 관측 이래 가장 일러
  4. 4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결론
  5. 5[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607> 중공과 중국 : 마오가 세운
  6. 6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1일
  7. 7광안대교 접속도로 공사 오늘 본격화...2025년 준공 예정
  8. 8부산 교정시설 이전 올해 결론낸다
  9. 920년 묵은 논쟁…사상·강서 어디로 옮기든 반발 불가피
  10. 10경상국립대, 1학기 종강까지 가좌캠퍼스에서 ‘1000원의 아침밥’ 제공
  1. 1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2. 2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3. 3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4. 4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5. 5한국계 선수 대니 리, LIV 골프 52억 잭팟
  6. 6한현희 사사구로 와르르…롯데 시범경기 4패째
  7. 7BNK 썸 첫 챔프전 ‘졌지만 잘 싸웠다’
  8. 8아이파크 3골 폭발…‘최강’ 김천 꺾고 무패 행진
  9. 9오현규 ‘환상 헤딩 슛’ 결승골…손흥민, EPL 통산 50호 도움
  10. 1041세 즐라탄, 세리에A 최고령 득점 ‘포효’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교육이라는 희망 사다리를 놓자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사 살린 후 임대료 징수를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영웅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
대심도 토사 유출 사고를 보며
도청도설 [전체보기]
곰배상
동서고가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북한 핵무기 위협 현실화…실효적 억제 방안 절실하다
그냥 쉰다는 청년 50만 명, 경기침체 반영 또 다른 주름
세상읽기 [전체보기]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한 정부의 조건
성 차별 없는 행복한 부산을 꿈꾸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환대(hospitality)의 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케스트라
노엘합창단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