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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월 국회 공전 여야, “민생 우선” 설 민심 명심하라

집권당과 야당 당내 사정 국민 외면, 서민 어려움 챙기는 역할 충실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1-24 19:46:10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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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일상이 다시 시작된다. 연휴 기간 숨 고르기를 했던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적 시선은 싸늘했다. 여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과 ‘비윤’으로 갈라져 진흙탕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 소속 의원들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민생 국회는 실종 상태다. 실제 1월 임시국회가 지난 9일 문을 열었지만 여야 대치 속에 ‘개점 휴업’ 중이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는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또다시 앞두고 있어 당내 사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8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음 달 2, 3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받고, 같은 달 10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치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당 쇄신과 차기 총선 승리를 이끌 차기 대표를 뽑는 행사다. 하지만 경선 주자들의 편 가르기와 낙인찍기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이다. 그 중심에는 윤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다. 이미 경선 룰을 ‘당원 투표 100%’로 갑자기 바꾸면서 지지율이 높은 반윤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 배제 논란을 일으켰다. 당원 대상의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권인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자 친윤계 의원들이 집중 공격했다. 나머지 후보 대부분은 ‘윤심 팔이’에 나서면서 대통령 의중만 부각되고 있다. 후보들의 미래 비전 제시 등은 뒷전이다. 총선 공천권 등 잿밥 다툼에만 혈안이 된 꼴이다.

민주당은 검찰 비판에 당력을 허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받은 지 18일 만이다. 지난해 8·28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이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5개월간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맞서 검찰과의 전쟁에 매몰된 모습이다. 이 대표는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 탄압’ ‘무검유죄’ 프레임을 걸어 이 대표 수사 국면을 벗어나려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 소속 의원들이 총선 공천권을 쥔 당 대표 눈치를 보고 방탄을 자처한 셈이다.

이번 명절 민심의 공통 화두는 ‘경제난’이다.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정치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여야는 ‘민생 우선’을 원하는 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당은 전당대회를 국민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 우선이다. 야당은 당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은 법정에 맡기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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