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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 물 나누기 첫걸음부터 난관, 상생 해법 만들길

합천 군민 반대에 민관협의체 파행, 충분한 대안 제시·설득 논리 개발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1-18 19:50:0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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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 나누기 사업의 진척이 더디다. 물을 줘야 하는 입장인 지역의 주민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서다. 환경부 주도로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엇그제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사실상 파행이었다. 이날 회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와 기술자문 외부 전문가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물 공급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원인 경남 합천군은 불참을 선언하고 회의장 바깥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는 합천 군민뿐만 아니라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까지 합세했다. 당초 취수원 용역비는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안에 반영조차 안됐다가 국회에서 극적으로 일부 살아났다. 모처럼의 이런 성과조차 빛이 바랬다.

합천 군민들의 반대가 완전히 턱없는 건 아니다. 하류지역에서 끌어다 쓰려는 물은 낙동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인 황강이다. 지금도 가뭄이 들면 물이 부족한데 이를 나누면 수량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경남 창녕의 강변여과수도 마찬가지다. 물을 빼가면 주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낙동강 수질 문제만 터지면 중상류 댐이나 지류 물을 달라고 하니 경남 입장에선 힘들 법하다. 그러나 이런 걱정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거니와 기술적으로 극복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갈수기 때는 물 제공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막연한 우려 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맞다.

낙동강의 별명은 ‘녹조 라떼’다. 지난해는 수질이 6등급까지 떨어졌다.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수준이다. 미세플라스틱 같은 새로운 오염물질은 점점 가중된다. 이런 물을 아무리 고도정수로 거른다 해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최근엔 조류 속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농작물로 스며들고 공기 중에는 에어로졸 형태로 떠다니며 건강을 위협한다는 연구가 나와 불안을 키웠다. 낙동강 수질 오염은 수계 전체의 책임이다. 중상류도 예외가 아니다. 취수원 다변화로 확보한 물을 부산 사람만 먹는 것도 아니다. 절반은 창원 김해 양산 같은 경남 주민에게 돌아간다. 합천이나 창녕이 반대만 하기 앞서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하류지역의 수십년 묵은 숙원이다. 만약 취수 때문에 현지의 물 사정이 나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 이를 중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약속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주민을 보다 성의 있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정부와 부산시가 맡아야 한다. 부산시의회는 경남도의회와 군의회를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취수원 다변화 못지 않게 낙동강 본류 수질의 근본적인 개선책 역시 포기해선 안되는 과업이다.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시는 건 가장 기본적인 시민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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