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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부울경 경제동맹 서두르자

지구촌 R의 공포 확산일로, 수도권 규제해소 명분 안돼

부울경 파격 정책지원 절실, 높아지는 무역장벽 넘어야

손균근 서울본부장·㈔국제부울경미래포럼 사무총장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23-01-08 19:51:58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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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경제 전망이 ‘먹구름’이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경제가 지난해보다 어렵다는 관측이 쏟아진다. 정부는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도 비슷하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도 2.2%(OECD)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치다. 그나마 중국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잡힐 경우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원인으로 미·중간 패권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악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 등을 꼽는다. 하나같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은 난제다. 전 세계가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경제연구기관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세계 경제 침체의 충격파가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최근 “IMF사태이후 한국 경제가 가장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생존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내수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른바 3고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내수시장의 소비여력도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 애로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가운데 56%가 지난해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도 코로나 19 경제위기 때 열었던 곳간을 걸어 잠근다. 어느 한 곳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경제위기 돌파의 카드로 꺼내든 게 기업의 활력제고이다. 역대 정부가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써온 정책이다. 핵심은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이다. 문제는 규제완화가 공간적으로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점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위해 설정된 수도권 규제 대상지역을 일부 완화했고, 더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정·관계에서 나온다.

당초 예정대로였으면 1월부터 개청과 함께 업무에 돌입했을 부울경특별연합이 무산된 것이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기위한 규제정책을 완화하면 부울경권은 아예 규제해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부울경 경제권을 수도권 경제와 함께 국가의 양대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파격적 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기조에 맞다. 이런 일은 부울경 시·도가 각각 요구하는 것 보다 부울경특별연합이 정부와 협상력을 발휘했으면 효과적일 수 있었겠다는 얘기다.

부울경특별연합의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최대한 빨리 출범해야 한다. 이런 저런 한계와 불충분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제동맹 승인에 필요한 조직과 업무 등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한 사안은 그리 힘든 게 아니다. 특별연합 합의를 이뤘던 경험을 살려 신속한 보완과 승인절차를 마무리하고 수도경제권 1극체제를 극복하는 부울경 경제권의 부흥에 나서야 한다. 경제는 초광역 체제로 운용한다는 그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거기서 출발해도 부울경은 충분히 수도경제권에 버금가는 경제적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단순히 덩치를 키운 규모의 경제가 가져올 효과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부산은 금융과 해양, 영상, 게임, 의료산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경남과 울산은 조선, 우주항공, 자동차, 방산의 기초체력이 탄탄하다. 부울경 산업을 첨단 디지털화하는 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통 큰 지원대책을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동시에 부울경 핵심산업간 연계 발전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스타트업기업들의 지원체계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세계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인재와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확보하면 한국의 새로운 산업 심장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전남 연찬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체 구성에 대해 “시·도의 행정권이 있는데, 초광역협력체를 구성하면 무책임 행정논란만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교수들이나 할 법한 비현실적 얘기”라고 했다. 현실적 고민이지만 ‘소아적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겹쳐 들린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한다. 부울경의 시야는 세계로 향해야 한다. 세계 무역질서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함께 세계 석학들이 예측했던 세계 시장의 블록화는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중국의 자국 기업 보조금 확대정책,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세 도입 등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자유무역시대가 종착지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동맹이 세계 무역장벽에 대비하는 길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손균근 서울본부장·㈔국제부울경미래포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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