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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기 주장만 있는 예산 심의 국민이 용납 못한다

법정 기한 무시한 여야 정쟁만 난무, 제 몫에는 한 통속…직무유기 따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12-01 19:54:17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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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해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처리도 불투명하다. 여야 정치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로 대치하는 등 예산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2일까지인 법정 기한을 하루 앞둔 어제도 여야는 서로 자기 주장만 펼쳤다. 앞서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법정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활동 기한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연장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권의 구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법을 만드는 집단이 버젓이 법을 어기는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볼 일이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날 선 대립만 이어갔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나 이 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의 의견차만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나라 경제를 생각한 예산안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별개 사안인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 처리를 여당이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 처리를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에는 관심 없고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올해는 유독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 논쟁이 불거지면서 지탄을 이미 받은 상태다.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 처리를 이 장관 해임 문제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와 연계시킨 여야의 정치적 셈법 다툼까지 벌어지는 형국이 볼썽사납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첫 예산안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더 나아가 국회 의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당의 ‘단독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도 ‘준예산’ 집행도 고려하겠다는 등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편법 예산안을 거론한 것 자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여야 정쟁으로 예산안 졸속 심의가 예상된다. 그제 예결위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여야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회 운영 예산(7167억 원)에 180억 원 이상을 더 보태는 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1인당 100만 원 정도 하는 국회의원 의자 교체 비용까지 논의됐다고 한다. 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몫 챙기기에는 한 통속이 되는 여야 정치권이 한심스럽다. 이 같은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을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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