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산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수산자원의 감소 원인에 관한 논쟁, 불필요한 규제 수단의 철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위협, 메가 FTA 가입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된다. 이는 현재 수산업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근해어업을 대표하는 대형선망어업의 경영난 사례와 같이 지금까지 우려해온 어업경영의 악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한일(1999년), 한중(2001년) 어업협정 발효로 인한 어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어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어선별 어획강도는 증강돼 좁은 어장 내에서 많은 어선의 경쟁적인 조업구조가 심화돼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수산자원의 변동과 감소에 따라 어업생산량은 크게 감소한 반면, 각종 어업비용 상승으로 어업경영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수산자원의 관리와 회복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규제를 확대하지만 한계적 상황에 이른 어업인의 규제 순응도는 크게 떨어지고, 오히려 규제 철폐 요구를 강도 높게 요구한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됐지만, 별다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른 아쉬움이 크다.
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해마다 적은 예산에 따른 소극적인 추진으로 어선척수는 여전히 적정 어업경영 수준에 비해 과잉상태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감척사업이 대부분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진행돼 근해어업의 구조조정은 크게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해외 수산선진국에서는 수산자원과 어업경영 상황에 따라 어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통해 어획량 관리 등 규제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면서 수산자원과 어업을 관리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대형업종 중심의 감척사업을 통해 어업을 구조조정하고, 이후 어획량 관리 중심의 수산자원 및 어업 관리를 도모했다. 캐나다 역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어업 상황에 맞춰 구조조정을 수시로 추진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지속성과 어업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1960년대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어선들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고, 이후 어선 간의 자율적 감축을 통한 어업 구조조정을 도모하면서 어선별 생산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2001년 기준 노르웨이의 어선척수는 1만1922척으로 척당 어획량이 240ｔ 수준이었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2019년 기준 어선척수는 5980척으로 척당 어획량이 414ｔ으로 증가했다. 어업 구조조정 이후 어선별 어획강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업이익은 증가 추세다. 규제 순응도 향상을 기반으로 한 어획량 관리 등으로 산란 자원량 증가 등 수산자원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해외사례를 두고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른 국가들의 이야기라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 수산물과 국내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수산자원의 감소 원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유야 어떻든 어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고, 그 결과 어업경영이 악화됐다. 여기에 향후 수입수산물 증가와 어업비용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현재 같은 어업의 한계적 상황에서 정부 규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어선척당 적은 생산량으로는 수익성 있는 어업경영이 어렵고, 비용한계적인 상황에서 어선현대화 등 재투자를 통한 어업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다른 수산선진국의 수산물과 경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는 더 어려워 향후 우리나라 어업의 지속성이 크게 우려된다. 이것이 현실적인 보상 등을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이유다.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어업인의 규제 순응도 향상을 통해 수산자원과 어업의 관리가 도모될 수 있다. 지난 해운 재건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과감한 지원으로 근해어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김도훈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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