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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지방정부 머리 맞대고 메가시티 해법 마련하라

부울경 시민단체 ‘더 강한 연대’ 촉구…윤 대통령, 협력회의서 대안 제시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10-06 19:54:12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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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에 처한 초광역권 협력모델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자치단체연합(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3개 지역 시민단체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지난 5일 부산시의회에서 특별연합 관련 공동 회견문을 발표한 것이다. 부울경이 더 강력한 특별연합 형태로 메가시티를 결성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민선 7기 부울경 3곳의 단체장 합의와 광역의회 의결을 거쳤고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까지 받아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선 8기 단체장인 박완수 경남지사의 반대와 행정통합 제안, 김두겸 울산시장의 잠정 중단 선언으로 물거품 위기에 놓였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삐걱거리고 있는데도 정부가 팔짱만 낀 채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개 지역 자치단체장이 여당 소속임에도 정작 국민의힘은 특별연합 논란에 중앙당 차원 조율과 대책이 없어 아쉽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전 정부에서 시작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고 지방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다. 그래서 특별연합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지난 6월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시행방안이 담겼다.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아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시점에 새로 취임한 경남과 울산의 두 단체장이 특별연합에 반대하고 나섰으니,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안에 딴지를 거는 셈 아닌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다면 그 파장은 클 것이다. 현재 부울경을 필두로 충청도, 강원도 등 타 지역에도 특별연합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부울경 3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뜻이다.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지방시대를 부각한 윤 대통령과 부울경 시도지사가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

마침 7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린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운영 회의로 대통령과 전국 시장·도지사, 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가 열렸다. 현 정부로서는 첫 회의인 제 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특별연합이 필요하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두 단체장을 잘 설득해야 한다. 박 경남지사와 김 울산시장은 작은 실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특별연합을 재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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