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CEO 칼럼] 전기요금제 개선으로 중소기업 부담 줄여야

韓·캐나다·이탈리아 3국만 산업용과 가정용 요금 비슷

전력 정책 수립하는 심의회, 수요자 기업 참여 보장돼야

  • 국제신문
  •  |   입력 : 2022-10-04 19:49:56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부터 광물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잇따라 오르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활력을 잃은 729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고객별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심야전력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력이므로 별도 가격체계를 적용하고, 실제는 크게 주택용(가정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산업용은 다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제도상으로 구분되지 않지만 분석의 편의상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한 경우가 많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가 불합리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불리하니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제도개선을 개진해왔다. 중소기업계가 현행 전기요금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차별이다. 통계를 보면 2011년까지는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같이 상승하다가 2011년 이후 가정용은 전기요금이 하락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에 비해 낮다는 사회적 비판을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추세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kWh당 2005년 110.82원에서 2021년 109.16원으로 하락하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60.25원에서 105.48원으로 75%나 상승했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라는 것은 제품의 원가에 반영되는 수치다. 그래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국은 산업용 전기를 싸게 해 주고 가정용 전기를 비싸게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OECD 평균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크게 낮고,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유사한 수준인 것은 우리나라 캐나다 이탈리아 3개국뿐이다.

둘째, 산업용 내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부담률 차이다. 한전이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전기요금에 비해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16%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1조 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물론 대기업이 심야전력을 활용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제도를 통해 원가를 절감한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비용이 같고 ESS 제도에 엄청난 보조금이 지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이 과다한 지불을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중소기업의 고용 생산 등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고려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체적인 전력운영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보다 값싼 전기를 공급해주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력수요가 높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가중해 부과하던 중부하 요금을 경부하 요금으로 낮춰야 한다. 토요일 최대부하가 평일 중간부하보다 낮음에도 요금을 중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경부하 요금제는 2015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둘째, 전력 예비율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6월과 11월에 대해 봄·가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6월과 11월 최대전력 수요가 3월이나 10월과 비슷한 수준이고 예비전력이 충분하므로 중과하지 않고 최대 30% 이상 저렴한 봄·가을철 요금을 이 시기에도 적용하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 제조기업에 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 전력기반부담금이 지난 15년간 3.7%로 유지되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78% 이상 급등한 점을 고려해 국제경기가 안정될 때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 개선에 앞서 전기요금 운영체계와 관련해 시스템적으로 보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전력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전기 수요자인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전력정책심의회에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쏙 빠지고 시민단체 관계자만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기요금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면서 가정용 부담은 줄이고 산업용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는 정부가 보다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인 전기요금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를 바란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시총 50위 ‘대장 아파트’ 부산 3곳…집값 낙폭 더 컸다
  2. 2사상구 한의원 불로 1명 사망
  3. 3대학강의 사고 팔기 성행…‘대기 순번제’로 근절될까
  4. 4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지역대도 학과 덩치 키우기 경쟁
  5. 5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6. 63명 실축 日,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패배…8강행 좌절
  7. 7신생아 낙상사고 구청에도 이틀 늑장보고
  8. 8“기업, 임금상승분 가격 전가 심해져”
  9. 9“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10. 10장기 투석 고통 끝낼 신장이식…혈액형 달라도 문제없어요
  1. 1"경호처장 '천공' 만난 적 없다" 대통령실 김종대 전 의원 고발 방침
  2. 2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한다…법안소위 통과
  3. 3윤석열 대통령 "4년 뒤 꿈꿀 것"...축구 대표팀 격려
  4. 4한동훈 '10억 소송' 등 가짜뉴스 무더기 법적 대응 野 "입에 재갈 물리나"
  5. 5尹 태극전사들에 "도전은 계속, 근사한 4년 뒤를 꿈꾸자"
  6. 6북한 한 달만에 또…동·서해 130발 포격
  7. 7與 “민주가 짠 살림으론 나라경영 못해” 野 “민생 예산 축소, 시대 추이 안 맞아”
  8. 8당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키로
  9. 9윤 대통령 이르면 8일 축구 대표팀과 오찬
  10. 10부산회생법원 내년 상반기 문 연다
  1. 1시총 50위 ‘대장 아파트’ 부산 3곳…집값 낙폭 더 컸다
  2. 2“기업, 임금상승분 가격 전가 심해져”
  3. 3한국인 기대수명 83.6년…암에 안 걸리면 87세까지 산다
  4. 4잘나가던 해운도 추락…운임 24주째 하락, 코로나 전 회귀
  5. 5도시재생 북항 닮은꼴…첨단 경전철 등 깔려 국제도시 도약
  6. 6내부냐 외부냐…벡스코 차기 사장에 촉각
  7. 7대기업 임원 인사 ‘롯데 제외’ 마무리…내년 '안정 속 변화'
  8. 8주가지수- 2022년 12월 5일
  9. 9해양과기원 노조 “원장 낙하산 안 돼”
  10. 10해양강국 전략 본부 설치를…시민단체, 해수부 장관에 건의
  1. 1사상구 한의원 불로 1명 사망
  2. 2대학강의 사고 팔기 성행…‘대기 순번제’로 근절될까
  3. 3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지역대도 학과 덩치 키우기 경쟁
  4. 4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5. 5신생아 낙상사고 구청에도 이틀 늑장보고
  6. 6부산대·경상국립대 수능 표준점수 반영…가산점 유불리 확인해야
  7. 7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 원·재산 분할 665억 원”
  8. 8현대중공업 노사 잠정합의안 마련 6일 예정된 파업 유보
  9. 9화물차 복귀 기사 늘어…밤시간대 항만물류 파업 전보다 늘었다
  10. 10부산 초3 내년부터 위트컴 장군의 인류애 정신 배운다
  1. 13명 실축 日,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패배…8강행 좌절
  2. 2“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3. 3한국 사상 첫 '원정 8강' 도전 실패...졌지만 잘 싸웠다
  4. 4손흥민 북중미 월드컵 출전 가능성 피력..."발전된 모습 보일 것"
  5. 5기적 남기고 카타르 떠나는 축구대표팀…이젠 아시안컵이다
  6. 6벤투 감독, 대표팀과 이별..."재계약 않기로 지난 9월 결정"
  7. 7스물셋에 벌써 9골…지금은 음바페 시대
  8. 8호날두 사우디로 이적하나
  9. 9사격 1년 만에 태극마크…개그우먼 김민경 세계 51위
  10. 10케인 터졌다…월드컵판 ‘100년 전쟁’ 성사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부산
북극협력주간, 새 북극정책 20년 준비할 때
기명칼럼 [전체보기]
출구전략이 아니라 전력투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민경장군의 도전
월드컵 한일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시민과 국가 미래전략 이야기하는 ‘북극협력주간’
이재명 대표 “야당 파괴”라나 본인 리스크엔 책임을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태원 연가
와인 한잔할래요?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