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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마중물 예산서 확인한 메가시티 불씨 중요성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사업은 가능, 단체장들 조속히 만나 진전 논의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10-04 19:51:00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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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경남의 반대로 부울경 메가시티(초광역도시) 조성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한 가지 희소식이 전해졌다. 메가시티 선도사업 30개 중 19개 사업 예산 2082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5개 사업 851억 원, 교육부 1개 사업 460억 원, 환경부 1개 사업 312억 원, 산업자원통상부 5개 사업 283억 원, 고용노동부 1개 사업 9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개 사업 86억 원 등이다. 지난 4월 부울경과 정부 부처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분권 협약’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키로 한 사업들이다. 메가시티 추진 불씨는 살아 있다. 일시적 난관에 좌절해선 안 된다.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공동협력은 다르다. 분권협약은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에 국가사무를 위임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어서 특별연합이 구성되지 않으면 이행하기 어렵다. 하지만 초광역권 공동협력은 부울경 3개 시·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 지원 하에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절차와 방법 등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한 이견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부울경 모두에 도움이 되는 초광역권 발전 방안에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 경남연구원이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에서 국가 철도망 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 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 국가 교통망 계획 반영을 통한 부울경의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순기능으로 꼽은 이유다. 분권협약과 관계 없이 초광역권 공동협력은 사업 범위와 내용을 확대·심화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부울경 상생·공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초광역권 공동협력은 경남도가 주장하는 부울경 행정통합의 필수 선도작업이다. 도로 교통 등 통합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으면 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로 왕래가 자유로워야 통합의 최대 걸림돌인 문화적, 정서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도 경남은 ‘부산 빨대효과’를 우려해 광역교통망 확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순기능인 동시에 역기능이라는 것이다. 교류는 상이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같은 성격의 집단 간에는 교류 자체가 불필요하다. 경남은 기계산업에 항공우주산업이라는 새로운 특장이 생겼다. 울산도 자동차·화학산업에 수소산업이 추가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항만물류·금융 중심지를 지향하는 부산과 차별화됨은 물론,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초광역권 공동협력 사업은 부울경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수도권은 ‘30분 생활권’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분은커녕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하는데도 계속 난항을 겪는다면 부울경의 미래는 암담하다. 부울경 단체장들이 뻔히 예상되는 비관적 미래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조속히 만나 초광역권 상생·공존 기반 마련을 위해 다시 한번 지혜를 모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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