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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미사일은 본격적인 전략 도발, 선 넘지 말아야

일본 열도 통과…괌 타격능력도 과시, 핵실험 등 긴장감 고조 행위 멈추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10-04 19:50:44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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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오전 7시 23분께 일본 열도를 넘어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도호쿠 지역 북단 아오모리 현 인근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다. ‘IRBM 화성-12형’으로 추정된 해당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함으로써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21회를 비롯해 순항미사일을 2회 쏘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9번째 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최근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때 비행 고도와 거리, 속도를 달리하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여러 종류 미사일을 시험했다.

이번 미사일은 지금까지 북한이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가 도발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비행거리 4500여 ㎞, 고도 970여 ㎞, 속도 약 마하 17(음속 17배)로 탐지됐다. 북한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 거리는 3400여 ㎞다. 따라서 비행거리는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을 북한에서 직접 때리고도 남는다.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2017년 9월 홋카이도와 도호쿠 사이를 통과한 이후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지나갔다. 지난 1월 30일 이후 247일 만에 이뤄진 이번 IRBM 발사가 본격적 전략 도발의 신호탄일 수 있는 이유다.

국방부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정감사 현안보고 자료에는 눈여겨볼 대목이 많다. 국방부는 북한이 앞으로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 강화를 빌미로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핵 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의 후속 조치와 체제결속 차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또는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내다봤다. 실제 북한은 현재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형 액체추진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미사일 발사의 동시 운영 능력을 높인 북한이 우리 방어체계를 뚫기 위한 도발 횟수를 계속 늘릴 것으로 진단했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IRBM 발사는 명백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이날 한미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탄도미사일 실사격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연한 조치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본격화 움직임에 맞춘 단호한 대응 원칙이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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