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아베를 통해 본 우리 민낯

전쟁 가능한 국가 건설, 일본 보수의 으뜸 과제…인권·자유 등 훼손 우려

헌법 개정 현실화 난망, 한국도 시민권리 취약

  • 이경식 기자 yisg@kookje.co.kr
  •  |   입력 : 2022-09-26 19:28:18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늘은 두 달여 전 피살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일이다. 아베는 죽었지만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그의 신념은 건재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가능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개헌안 발의는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 등 개헌을 지지하는 4개 당의 의석이 개헌안 발의 요건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었기 때문이다. 살아서 이루지 못한 아베의 소원이 죽어서 성취될지 궁금하다.

아베 사후 일본의 변화를 예견하긴 어렵지만, 전쟁 가능한 국가 건설에 무게가 실린 건 분명하다. 이는 아베만이 아닌 일본 보수 진영의 열망이다. 여기에는 메이지유신(1868년) 이후 보수의 역사가 압축돼 있다. 원조는 정한론(征韓論)의 선구자인 요시다 쇼인(1830~1859)이다. 그는 “국력을 키워 뺏기 쉬운 조선·만주·중국을 복종시키고, 교역에서 러시아·미국에게 잃은 것은 조선·만주·중국으로부터 충당하자”고 주장했다. 요시다의 제국주의론은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그의 제자들이 실천했다. 1894년 청일전쟁이 한 예다. 이토는 당시 총리를 맡아 조선 침략을 지휘했고, 야마가타는 군사령관으로 침략의 선봉에 섰다.

요시다·이토·야마가타는 모두 메이지유신을 일으킨 조슈번(현재 야마구치현) 출신이다. 야마구치현이 일본 제국주의의 본산인 셈이다. 그 정치적 인맥은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가쓰라 타로,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만주국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로 조선인 강제동원에 적극 관여한 기시 노부스케를 거쳐 기시의 외손자인 아베 신조에까지 이어진다. 이른바 ‘야마구치 시스템’이다. 요시다·이토·야마가타가 식민지 수탈을 통해 후발 제국주의 국가 일본을 열강의 반열에 올려놓으려 했다면, 기시와 아베는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한 자국을 패전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다.

아베는 1993년 중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개헌 포부를 뚜렷이 밝혔다. 2006년 총리가 되어 1차 내각을 출범시키며 내건 슬로건도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脫殼)’이었다. 그는 “종전 후 점령군(미군)이 만든 틀에 속박돼 있다. 이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일본의 모습으로 돌려놓지 못한다”고 했다. 2013년에는 총리 신분으로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기도 했다. 2020년 지병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날 땐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와중에 그만두게 돼 단장(斷腸)의 심정”이라고 했다.

개헌안 발의는 첫 단계일 뿐이다. 개헌 여부는 국민투표에서 결정된다. 국민투표를 통과하려면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62%에 달하는 아베 국장 반대 여론을 미루어 짐작건대, 과반 찬성 확보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1일에는 도쿄에서 국장에 반대하는 7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장 반대 여론에는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 미야마 준이치 주오대 교수는 “국장은 천황(일왕) 아래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태평양전쟁 시절에는 전쟁 동원의 장치로 이용됐다”며 정권의 국장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태평양전쟁 이전 국장에 관한 법이 있었지만 전후에 폐지됐다. 기시다 총리가 법적 근거 없이 국장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일본 국민은 이를 보며 천황 중심의 전제 정치 속에서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말살된 제국주의 시절의 고난을 떠올린다. 민심은 아베 사후의 일본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길 염원한다. 아베 국장을 결정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9%로 추락했다.

우리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 접근방법이 그렇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사전 통보도 없이 일본 가해기업 자산의 강제매각(현금화)을 늦춰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대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성과에 급급해 피해 구제는 뒷전이다.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 권리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한다. 민주는 빈껍데기로 전락할 판이다. 아베는 “종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는 지어낸 이야기”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기시다도 같은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 페이스에 끌려다닌다. 피해자는 부평초 신세다. 아베를 탐구하다 확인한 우리 민낯이다.

이경식 논설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시총 50위 ‘대장 아파트’ 부산 3곳…집값 낙폭 더 컸다
  2. 2대학강의 사고 팔기 성행…‘대기 순번제’로 근절될까
  3. 3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지역대도 학과 덩치 키우기 경쟁
  4. 4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5. 5신생아 낙상사고 구청에도 이틀 늑장보고
  6. 6도시재생 북항 닮은꼴…첨단 경전철 등 깔려 국제도시 도약
  7. 7“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8. 83명 실축 日,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패배…8강행 좌절
  9. 9장기 투석 고통 끝낼 신장이식…혈액형 달라도 문제없어요
  10. 10부산대·경상국립대 수능 표준점수 반영…가산점 유불리 확인해야
  1. 1북한 한 달만에 또…동·서해 130발 포격
  2. 2與 “민주가 짠 살림으론 나라경영 못해” 野 “민생 예산 축소, 시대 추이 안 맞아”
  3. 3윤석열 대통령 "4년 뒤 꿈꿀 것"...축구 대표팀 격려
  4. 4부산회생법원 내년 상반기 문 연다
  5. 5윤 대통령 지지율 40% 임박..."화물 파업 원칙 대응이 모멘텀"
  6. 6취임 100일 이재명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 경고
  7. 7사면초가 이상민...탄핵소추 위기에 공무원 노조 고발
  8. 8부산시의회서 제·개정 될 조례안 보니
  9. 9尹心은 어디에...주호영 ‘수도권 대표론’에 PK주자들 발끈
  10. 10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담판…이상민 거취 최대 뇌관
  1. 1시총 50위 ‘대장 아파트’ 부산 3곳…집값 낙폭 더 컸다
  2. 2도시재생 북항 닮은꼴…첨단 경전철 등 깔려 국제도시 도약
  3. 3잘나가던 해운도 추락…운임 24주째 하락, 코로나 전 회귀
  4. 4내부냐 외부냐…벡스코 차기 사장에 촉각
  5. 5“기업, 임금상승분 가격 전가 심해져”
  6. 6해양과기원 노조 “원장 낙하산 안 돼”
  7. 7해양강국 전략 본부 설치를…시민단체, 해수부 장관에 건의
  8. 8주가지수- 2022년 12월 5일
  9. 9박람회장 건설 중단 막고 폐막 후 국기게양대 매입, 명물 만든 ‘세일즈 귀재’
  10. 10부산에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Super BRT)’ 도입되나
  1. 1대학강의 사고 팔기 성행…‘대기 순번제’로 근절될까
  2. 2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지역대도 학과 덩치 키우기 경쟁
  3. 3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4. 4신생아 낙상사고 구청에도 이틀 늑장보고
  5. 5부산대·경상국립대 수능 표준점수 반영…가산점 유불리 확인해야
  6. 6부울경 경제동맹 사무국, 인력·예산 시작부터 난항
  7. 7[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93> 기 리 이 미 ; 헛똑똑이
  8. 8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6일
  9. 9[부산 교육 현장에서] ‘메타스토리’ 시대 성큼…대면 대화부터 연습을
  10. 10“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 화물연대 인권위 진정서 제출
  1. 1“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2. 23명 실축 日,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패배…8강행 좌절
  3. 3스물셋에 벌써 9골…지금은 음바페 시대
  4. 4케인 터졌다…월드컵판 ‘100년 전쟁’ 성사
  5. 5한국 사상 첫 '원정 8강' 도전 실패...졌지만 잘 싸웠다
  6. 6사격 1년 만에 태극마크…개그우먼 김민경 세계 51위
  7. 7아시아에 혼난 스페인·포르투갈, 8강 문턱 넘을까
  8. 8벤투 감독, 대표팀과 이별..."재계약 않기로 지난 9월 결정"
  9. 9일본 승부차기 접전 끝에 월드컵 탈락, 크로아티아 8강 진출
  10. 10‘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부산
북극협력주간, 새 북극정책 20년 준비할 때
기명칼럼 [전체보기]
출구전략이 아니라 전력투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민경장군의 도전
월드컵 한일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시민과 국가 미래전략 이야기하는 ‘북극협력주간’
이재명 대표 “야당 파괴”라나 본인 리스크엔 책임을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태원 연가
와인 한잔할래요?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