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상이 칼럼] 약자 복지와 보편적 복지

  • 국제신문
  •  |   입력 : 2022-09-01 19:03:52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 이는 대선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과 맥락이 같은데,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필요에 상응하는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해체를 막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정치·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정의롭게 합의될 수 있을 만큼의 복지 혜택을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약자들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의 ‘약자 복지’는 진보·보수 진영과 여야 정치권이 모두 동의·합의할 수 있는 공통 의제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약자 복지’에서 ‘약자’는 정태적 개념에만 머물지 않는다. 약자가 정태적 성격과 동태적 성격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심하거나 고령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극빈자들은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다. 이들은 정태적 성격의 약자에 속하는데,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거의 없고 수급자 상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초생계의 보호 수준인데, 이에 대해서는 약자 복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을 빠르게 강화하는 게 옳다.

가령 생계급여 수급의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현행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하는 조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는 유럽 선진국의 ‘기준중위소득 50% 혹은 60% 이하’에는 한참 못 미친다.

그런데 약자는 동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지만 여차하면 절대빈곤 상태로 추락할 수 있는 상대빈곤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기준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이 16.7%로 4번째로 높았다. 참고로 선진 복지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은 5~10%이고, OECD 평균은 11.1%였다.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율이 이렇게 높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하다. 그래서 2019년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16.7%)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2.5%)을 뺀 수치, 즉 ‘비수급 상대빈곤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2%나 된다. 이들은 경기변동·실업·질병 등의 경제·사회적 위험이 닥치면 언제라도 절대빈곤 상태로 추락할 수 있는 동태적 성격의 약자에 해당한다.

게다가 동태적 성격의 약자는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상대빈곤 인구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도 짧은 기간에 극빈자의 처지로 내몰리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등으로 일하거나 자영업 등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던 서민과 중산층 가구가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이것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언론에 더 자주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태적·동태적 성격의 모든 약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약자 복지를 위한 ‘보편적 복지’ 강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원리로서 ‘누구라도’ 각종 재난·실업·질병·산재·은퇴·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의 단절이나 급격한 감소를 겪거나 혹은 생의 주기에 따라 각종 사회서비스가 필요할 때 사회안전망과 복지 체제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여기서 ‘누구라도’가 중요한데, 이는 정태적 성격의 약자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절대빈곤 상태로 추락할 수 있을 상대빈곤·서민·중산층 등 동태적 성격의 잠재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복지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구라도’ 4대 사회보험 등 보편적 사회보장을 향유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적 경제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빈곤층으로 떨어질 확률이 낮아지는데, 이는 동태적 성격의 약자를 위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에 속한다. 송파 세 모녀, 성북 네 모녀,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선제적·예방적 성격의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게다가 다수 국민을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해놓고 일부를 발굴해 선별적 복지로 보호하는 방식은 효과·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도 않다.

그러니까 상대빈곤·서민·중산층이 절대빈곤이나 경제적 절망 상태로 추락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사각지대 없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또 급격하게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자 발굴 시스템과 통·반장 중심의 주민 제보 체계를 강화하고 긴급 지원·상담과 금융·개인회생·직업훈련·일자리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전문적 대응 체계를 읍·면·동사무소 중심으로 시급하게 확립해야 한다.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3. 3‘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4. 4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
  5. 5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6. 6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7. 7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8. 8근교산&그너머 <1309> 경남 하동 옥산~천왕봉
  9. 9“10년 연속 우수법관 뽑힌 비결? 판결할 때 짜증 안 내요”
  10. 10늘어난 ‘보복 음주’…폭행 피해 구급대원 6년 내 최고
  1. 1세 과시한 친윤…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 71명 참석
  2. 2비명계 “이재명 100일, 방탄 빼고 뭐 했나”
  3. 3여야 예산안 협상 '벼랑끝 싸움'..."초당적 협조"VS"부자 감세"
  4. 4도 넘은 北 '이태원' 흔들기...미사일에 악성코드 보고서까지
  5. 5윤석열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정당은 국힘이 역전
  6. 6민주 "안전운임제 정부여당안 수용"
  7. 7한 총리, "오늘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8. 8민주, 이상민 해임안 처리 예고
  9. 9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인기폭발…생중계 소식에 의원 절반이 신청
  10. 10野 이상민 문책 결정...與 "정치쇼" 비판에도 강행, 파행 불가피
  1. 1아파트 거래절벽 심화에…수천만 원 포기 ‘마이너스피’ 속출
  2. 2‘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땅, 내년엔 개발방안 나오나
  3. 3산업은행 부산사옥 논의 착수…내년 초 이전기관 지정
  4. 4부산 ‘나홀로족’ 고령화…70대 비중 ‘전국 최고’
  5. 5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안전진단 점수 45점 이하면 가능
  6. 6경기침체 우려에 국제유가 1년 만에 최저…배럴당 72달러
  7. 7위메이드 위믹스 8일 상폐 3800억원 증발, 투자자 피해 불가피
  8. 82차 업무개시 명령에 화물파업 강대강 충돌..."14일 2차 총파업"
  9. 9"달걀 한 판 7000원 되면 수입"...AI 확산에 오리고기 달걀 값 ↑
  10. 10로또 1·2등 당첨금 1년째 미수령…판매점은 전주와 부산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2조대 필요…국비 확보 관건
  2. 2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
  3. 3“10년 연속 우수법관 뽑힌 비결? 판결할 때 짜증 안 내요”
  4. 4늘어난 ‘보복 음주’…폭행 피해 구급대원 6년 내 최고
  5. 5실내마스크 의무 이르면 1월 해제
  6. 6직원 실수로 판매한 ‘10% 이자’ 적금, 취소할 수 있을까?
  7. 7첫 겨울 불꽃축제…부산시 안전대책 마련 분주
  8. 8“고향 김해에 내 분신같은 작품 보금자리 찾아 안심”
  9. 9연 365회 넘게 병원쇼핑 2550명…과잉진료 탓에 축나는 건보 곳간
  10. 10부산 울산 경남 평년보다 덜 춥다...경남 내륙 일교차는 15도
  1. 1무적함대도 못 뚫었다…다 막은 ‘야신’
  2. 2거를 경기 없다…8강 10일 킥오프
  3. 3축협 저격? 손흥민 트레이너 폭로 파장
  4. 4프랑스 또 부상 악재…음바페 훈련 불참
  5. 5호날두 대신 나와 3골…다 뚫은 ‘하무스’
  6. 6손흥민 “앞만 보고 달리는 팀 되겠다”
  7. 7[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이강인 재발견 이번 대회 최고 수확”
  8. 8계약기간 이견…벤투, 한국과 4년 동행 마무리
  9. 9세계 최강에 겁없이 맞선 한국…아쉽지만 후회 없이 뛰었다
  10. 10승부차기 3명 실축에…일본, 또다시 8강 문턱서 눈물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부산
북극협력주간, 새 북극정책 20년 준비할 때
기명칼럼 [전체보기]
출구전략이 아니라 전력투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울경 합동추진단 예산 삭감 논란을 보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리안 에이지
로또 20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BNK 회장 뽑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 왜 나오나
‘창업도시 부산’ 이젠 구호가 아니라 성과 필요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빨라야 위태롭지 않다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태원 연가
와인 한잔할래요?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